"포스트-교토 연내 합의 어려울 것"
"포스트-교토 연내 합의 어려울 것"
  • 이상복 기자
  • 승인 2009.07.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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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의정서 합의 회의론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회의(UNFCCC) 당사국 회의가 '포스트-교토 체제(Post-kyoto)'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당국자의 관측이 나왔다.

윤종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17일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 주최로 서울산업대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세미나'에서 "이번 코펜하겐에서는 (합의가)안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의정서(protocol)는 어렵고, 결정문(decision) 정도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 고위 관계자가 제15차 회의 결과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정책관은 "선진국과 개도국,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선 포스트-교토 체제가 교토의정서처럼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로선 내년 이후로 논의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교토의정서상 5년 단위로 설정되는 '2차 공약기간' 역시 또다른 목표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윤 국장은 "어떤 나라도 차기 공약에 대한 논의가 없다. 단기적으론 2020년 목표가 설정되고, 장기적으론 2050년의 목표가 합의될 것으로 본다"며 "1차 의무감축에 대한 패널티 역시 아직 2012년이 안됐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포스트-교토 체제의 탄생이 실패하면 이는 배출권 시장 붕괴와 엄청난 경제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유지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범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응에 동참하고 국력에 맞는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5차 당사국 회의는 2012년에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의정서를 결정짓기 위해 오는 12월 열린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발효 직전인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해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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