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협회,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전환 촉구
판매부진 심각해 국가전략산업 지정 등 지원 절실
[이투뉴스] 태양광업계가 태양광산업 생태계 보호와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기업이면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화큐셀마저 희망퇴직을 받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내 태양광 모듈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제조업체가 심각한 판매부진을 겪고 있다. 고금리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도 있지만 정책변화가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감사원이 나서 업무감사를 통해 수차례 태양광사업의 부조리에 대해 질타하는 등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역시 RPS 입찰물량을 줄이는 등 태양광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한화큐셀도 이같은 흐름에 직격탄을 맞았다. 국내 보급물량이 전체적으로 줄어 판매부진을 겪다보니, 생산량 축소와 함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희망퇴직이 불가피해졌다는 전언이다. 다만 규모를 정해놓고 인력을 줄이는게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 우선 신청을 받고있다는 설명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이대로 가면 한화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모듈, 인버터, 구조물 제조기업이 사업을 철수하는 등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같은 상황이 EPC, O&M시스템 등 관련 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여파가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보급을 늘리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물가, 고금리 등 특수한 환경과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기조 변화까지 더해져 국내 태양광산업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산업 발전을 위해 미국 IRA처럼 산업육성 및 보급 확대 등 정부차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우식 협회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태양광 산업은 큰 폭으로 성장을 지속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실정”이라면서 “국내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안보 확대,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