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 및 지류·지천 정비 본격화 등 홍수방어 기반시설 대폭 확대
환경부, 치수 패러다임 전환대책 마련해 국정현안장관회의에 보고
[이투뉴스] 내년 신규 댐 10개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나서는 한편 퇴적토 준설 등 지금까지의 치수정책이 대대적으로 바뀐다. 또 지방하천 30여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지류·지천에 대한 정비도 본격화 한다. 500년에 한 번 발생할 홍수 등 극한상황까지 대비하는 안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은 2020년 54일간의 장마를 비롯해 2022년 8월 서울 1시간 강수량 141.5mm, 올해 7월의 중부지방 폭우 등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치수 패러다임을 바꿔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공개했다. 더불어 지류·지천 등 그간 치수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틈을 메꾸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진다는 목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의 획기적인 확대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체계 확립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 ▶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기반 강화 등 4대 부문 8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홍수방어 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화한다. 유역 면적이 넓거나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가 큰 지방하천 30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km에서 4300km까지 확대한다. 또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영향구간(38곳)’으로 지정, 환경부가 직접 정비한다.
퇴적토가 많이 쌓여 물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사업도 실시한다. 여기에 하천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한다. 더욱이 하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가 이뤄진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 대응을 위해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역 건의와 유역별 치수·이수상황을 검토해 내년부터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신규 댐을 건설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93억원을 들여 10개 댐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와 함께 저수지 등 기존 댐의 리모델링도 검토한다.
집중호우 시 상·하류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한 댐 최적방류(시기, 양)를 지원하기 위해 ‘댐-하천 가상모형 물관리 플랫폼’ 예산을 올해 54억원에서 내년 254억원으로 늘려 댐 상류 및 하류 지역의 홍수안전을 강화한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도시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도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극한홍수에 대한 방어인프라 구축도 가속화한다.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하고,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방수로를 건설한다. 더불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원사업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미래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체계 확립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라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국가가 직접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인구밀집도가 높거나 중요산업시설이 위치한 유역의 홍수방어목표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필요 시 500년 빈도 이상)으로 강화한다.
현장의 비상대응력도 확보한다.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하천관리청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3월까지 비상시 인력·장비·자재 동원 계획을 담은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 홍수취약지구 위치 등을 고려해 긴급대응에 필요한 장비·자재 비축을 위한 방재스테이션도 내년 5월까지 낙동강 유역에 시범 구축한다.
환경부는 국민체감형 홍수특보 시행과 함께 인공지능 홍수특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소하천 수위 등 유관정보도 연계 활용키로 했다. 늘어난 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중 일부는 앞으로 홍수특보 발령지점으로도 활용된다.
홍수대응상황을 총괄 지휘·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과 지류·지천 정비 및 댐 건설을 위해 조직개편도 추진하는 등 치수안전 이행기반도 강화한다. 아울러 치수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 기준 1조2000억원에서 내년 2조원 규모로 대폭 늘렸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 치수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 정비, 댐 건설 등 홍수취약지역의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이행하고, 내년부터 홍수특보를 개선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