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산업부·가스공사, 내년까지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 예정
[이투뉴스] 정부 차원의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신설돼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천연가스 배관망의 중립성이 한층 강화된다. 한국가스공사가 배관망 운영을 독점하면서 배관망 이용에 있어서는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배관망 운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유인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민간 LNG직수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 LNG발전사들은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을 통해서만 수입한 가스를 자기의 발전소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배관망이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배관망 이용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재한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후생증대,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완화 등이 포함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천연가스 배관망 운영과 관련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사업활동 제약으로 기업부담을 유발하는 분야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르면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 LNG발전사들이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관망 이용에 대한 사항 전반을 중립적으로 관장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배관망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개선된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을 높이고,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민간의 이용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천연가스 배관망의 운영을 개선하고, 필수설비인 배관망에 대한 민간 LNG발전사 등 민간사업자의 이용부담을 줄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발전용 가스의 공급비용 감소를 통해 발전단가의 인하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2024년까지 배관망 주요지점에서의 시간대별 배관압력, 유량, 인입가능용량, 배관증설 계획 등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