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확보를 위한 대폭적인 제도정비 노력 필요
[이투뉴스] 2024년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묵묵히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에너지·자원 분야 화두는 '자원확보'였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까지 더해져 에너지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이 계속됐습니다. 인공지능·전기자동차 등 미래 신산업의 팽창으로 니켈,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 확보 경쟁도 격화됐습니다.
우리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자원확보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종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꾀하는 '핵심광물 확보 전략'과 자원 공급망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대외적인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너지수급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고 자원민족주의 심화로 자원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특히 내년 적용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고려할때 현재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니켈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급을 다변화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재도입과 해외자원개발 융자조건 완화 등 제도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자원안보특별법도 국회 입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위축된 자원산업 회복은 아직 요원합니다. 자원개발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정책 강화 및 예산확대 등 적극적인 기반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외자원개발협회도 자원산업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건의, 네트워크 확대, 인력양성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리며,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