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산업부와 연장여부 방향 논의 중
[이투뉴스] 이달말로 유류세 인하조치가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유류세 연장여부를 두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각각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로, 오는 29일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휘발유 인하율을 37%에서 25%로 내린 이후 넉달 또는 두달씩 추가로 연장해 왔다. 지난해까지는 세수부족으로 유류세 단계적 환원을 적극 검토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갑작스레 변수들이 터지면서 발목을 잡았다.
실제 작년 4월 OPEC+가 깜짝 감산을 발표하면서 유가가 일시적으로 뛰었고, 같은해 10월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충돌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 모두가 유류세 인하 종료시점과 맞물린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 종료일은 각각 4월말, 8월말, 10월말, 12월말이었다.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도 걸림돌이다. 유류세 환원을 결정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기름값이 줄곧 내림세였음에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두달 더 연장한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류 수급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면서 "현행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었다.
당시는 기름값이 10월 둘째주부터 두달 가까이 하락하던 시점이었다. 내년 4월 총선여부가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말이 나올까 봐 4~6개월 연장하고 싶었는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2개월 우선 연장하고 상황을 보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 연장에 관한 발표시기는 이번주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기재부는 인하조치 종료를 보름여 앞두고 연장여부를 발표했었다.
석유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4분기 기름값이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유류세 인하조치를 두달 더 연장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