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에 5천개 공공기관 추가

[이투뉴스] 앞으로 정부가 100% 출자한 출연기관은 물론 한국방송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인 등도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원)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를 비롯해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때, 현저한 품질저하 우려 등이 있으면 의무구매를 안해도 면제해주고 있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개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4조2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4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