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행정절차기간 단축 및 문제사업 집중관리 추진
하수도 사업예산 전년比 5567억 증가한 2조7692억원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 사업예산 실집행률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과 함게 예산 집행상황 확인 및 문제사업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절차 기간 단축은 조기에 하수도 공사발주 및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전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치인가(인가기관 시도지사)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는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기초 지자체의 올해 재정집행 계획을 토대로 매월 진행 상황을 파악, 관리한다. 특히 광역 지자체와 유역환경청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유역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 등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에도 나선다. 올해 상반기 집행이 부진한 하수도 사업의 경우 내년 사업예산을 감액 편성해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수도 예산 편성 및 재정집행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권역별 설명회에선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자세히 소개한다. 또 지자체 현장 담당자 의견을 수렴해 이를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5567억원 늘어난 2조7692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도심 내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대응예산이 327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12.6% 늘었다.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규모 저류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전년도 54억원에서 13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 농어촌지역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예산은 지난해 4133억원에서 2197억원이 증액된 6330억원으로 편성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는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도시침수 예방 등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