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ICT 기기 활용한 상시점검…사고예방, 민원 감소
[이투뉴스] 가스사용시설의 주기적인 대면 안전점검을 대체해 스마트 ICT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상시 안전점검 서비스가 규제특례로 지정돼 개발·보급에 한층 속도를 더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7일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 등 모두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가스 안전점검 거부나 부재 세대에 대해 가스누출 경보기 등 IoT 기반 안전점검기기를 설치, 가스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이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현재는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직접 방문점검하고, 점검 거부 또는 부재로 점검이 불가한 경우 사용자 자율점검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방문주기 완화 및 원격 안전점검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처럼 현행 1년에 2회 주기로 이뤄지는 가스점검을 스마트 ICT 기기를 활용해 15분 간격의 데이터 기반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실증해보는 프로젝트이다. 서울도시가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번 과제를 통해 가스사고 사전·확대 방지로 재산손실 및 사고처리 비용 감소, 안전점검원의 세대 방문 빈도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 안전점검 관련 민원 및 다중방문 감소로 안전점검원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또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유휴 캠핑카 대여 중개 등 3건의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또한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 과제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 조치를 취했다.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아파트의 단지 내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플랫폼’은 실증범위를 확대해 주차장이 확보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반경 6km 이내 또는 동일 기초 지자체 내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충당연한을 누적 주행거리 7만km 이내로 완화하는 등의 부가조건을 변경했다.
또한,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은 규제소관부처에서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향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를 포함해 2019년 1월 ICT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5년여간 임시허가 70건, 실증특례 140건 등 모두 2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지정했다. 승인과제 중 128건은 시장에 출시되었고,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71건의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올해 정부에서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국정운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도 민생 과제들이 다수 통과됐다”며, “시장에 출시된 민생 과제들이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