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내 알뜰주유소 40여곳 추가선정
"알뜰주유소는 주변 주유소 경영난 주범"
[이투뉴스] 석유유통업계가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대 일변도 정책에 반발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수도권 및 대도시에 자영알뜰주유소(도로공사·농협주유소 제외) 40여개를 추가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유소협회(회장 유기준)와 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19일 공동성명서에서 "알뜰주유소 40여곳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석유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1만여개 일반주유소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알뜰주유소 확대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기름값을 잡기 위한 조치로 알뜰주유소 확대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10월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연내 자영알뜰주유소를 10% 이상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이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었다.
현재 수도권 자영알뜰주유소는 81개소로, 10%는 8개 안팎이 된다. 업계에 따르면 선정과정은 진즉에 끝났고 상반기께 개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밝힌 40여곳은 별개다. 업계는 알뜰주유소 확대가 성급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알뜰주유소를 늘리기엔 다른쪽 부작용이 심하다는 주장이다.
두 협회는 "주유소 휴·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유가안정 대책이라며 알뜰주유소 확대만을 말하고 있다"며 "알뜰주유소는 공기업 공동구매제도와 편중지원 등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한다.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며 시장기능을 훼손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보다 싼 가격에 기름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서가 아니다. 정부의 특혜성 지원이 있어서 그렇다"면서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반주유소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알뜰주유소를 주유소 경영난의 주범이라고 각을 세웠다. 알뜰주유소와 과도한 경쟁으로 경영악화가 지속되면서 휴·폐업 주유소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공사 통계에 의하면 매년 200여개 주유소가 사업을 철수하고, 500여개가 임시로 문을 닫고 있다.
이들 협회는 "(알뜰주유소는)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키고 결국 석유유통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알뜰주유소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전·폐업 지원방안과 같은 근본대책이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기준 전체 알뜰주유소는 1307여개소로, 전체 주유소의 11.9%를 차지하고 있다. 판매량 점유율은 이보다 높은 20.9%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