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터미널 중복 건설, LNG직수입 폐해 등 정책개선 역량 집중
시민사회공동행동·사회공공연구원·민주노총 정책토론회 개최
[이투뉴스] 앞으로 에너지 공공성을 주창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새로 구성돼 출범한 제18대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지부장 이승용)가 국민 에너지복지를 위한 공공성 확보에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특히 천연가스수급계획을 비롯해 가스공사와 민간기업의 LNG터미널 중복 건설, 민간LNG직수입 확대 및 그에 따른 선택적 LNG구매(체리피킹) 등 각종 문제점을 적시하며 정책·제도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공공성 및 노동권 목소리를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할 정책토론회가 19일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진행됐다.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시민사회공동행동, 사회공공연구원,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천연가스를 비롯해 발전, 의료, 지하철, 철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분야에서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송주명 한신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는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을 비롯해 철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의료연대본부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공공성이 강조됐다.
경제위기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에너지 공공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이날 정책토론회에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을 대표해 참석한 이성직 정책국장은 바람직한 에너지 공공성 확장을 위해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가스, 발전, 난방 등 에너지 분야 노동조합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간 정기적인 노·정 교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 주도로 진행되었던 에너지기본계획, 천연가스수급계획 및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노동자와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에너지민주화 달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LNG발전소 확대 및 한전5개발전사가 경쟁적으로 LNG터미널 건설에 나서 중복 건설의 비효율성이 지적되는데 대해서도 직격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천연가스 수요의 감소세가 예상되는 만큼 LNG 운영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LNG터미널 운영이 통합되면 효율성과 안정성 향상을 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기 및 가스요금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공급 변동성 최소화와 국내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적으로 운영되는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천연가스 가격과 전기요금 상승을 부추기는 에너지재벌의 LNG직수입제도 폐지와 민간발전소 재공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