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업계, 교통세 면세 축소로 '벼랑끝 위기'
바이오디젤업계, 교통세 면세 축소로 '벼랑끝 위기'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0.09.0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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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원재료 공급 어려워 경유가격 인상 초래"
"바이오디젤산업 붕괴 될 것"

[이투뉴스]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적용해 오던 바이오디젤 면세 혜택을 내년부터 중단시킬 것으로 알려져 바이오디젤 업계가 존폐 위기에 빠졌다.  

지난달 23일 기재부는 폐식용유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을 제외하고는 연말께 면세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폐식용유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에 한해서만 교통세 면제가 2년 연장된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폐식용류를 뺀 나머지 대두유, 팜유 등 바이오디젤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 더이상 수입 원재료에 대한 세금 지원은 집행하지 않는다.
 
업계는 이에 반발하며 대책 수립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철안 바이오디젤협회 사무국장은 "면세가 사라지면 원재료 공급 차질로 인해 경유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는 전부 소비자 부담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경유가격의 오름세가 이어지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국장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교통세 면세 축소는 정유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와 정유사 간의 자율협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바이오디젤 혼합이 어려운 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세 면세 축소는 대두유, 팜 등 원재료의 공급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 경유 값의 인상을 불러온다. 결국 시장이 확대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업권 유지를 해오던 바이오디젤 산업이 붕괴된다는 것. 

특히 향후 정부 정책이 시행되면 경쟁력 약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업체 1~2곳을 빼고는 모두 문을 닫게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또다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 초 바이오디젤업체의 수는 23개에 달했으나 경제성 약화에 따른 원료 수급 불균형으로 더이상의 시장확대가 어려운 상태"라며 "앞으로 자진폐업과 같은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안의 경우 관련업체들 전부 죽으라는 얘기"라며 "현재 선진국들은 바이오디젤 함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뒤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업계는 면세 연장을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업체 회의를 거쳐 오는 14일 바이오디젤의 면세유지와 혼합률 상향조정에 대한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07년 바이오디젤 공급 시책 도입시 0.5%로 시작한 혼합률을 점차 상향 조정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현재는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시장상황은 생산능력에 비해 수요는 절반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석 기자 ysk8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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