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경부]"MB 자원외교, 알고보니 '속빈강정'"

[이투뉴스-2010 국정감사] 현 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꼽혔던 일부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슬그머니 사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조정식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경기 시흥을)의원이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월 광물공사가 추진한 우즈벡찜칼타사이 중석광 개발사업은 한승수 전 총리가 MOU를 체결하고 이듬해 5월 이명박 대통령이 TOR을 체결한 지 불과 6개월만에 폐기됐다.

당시 청와대는 '이대통령, 한-우즈벡 신실크로드 구축제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찜칼타이 중석광 공동탐사사업 본계약이 체결됐다"고 알렸고, 언론도 '화력뽐낸 이명박식 자원외교 활활'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나 총리와 대통령이 두번이나 협약을 체결한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광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MOU 수준의 사업을 이미 성사완료된 사업으로 둔갑시킨 사례도 있었다.

2008년 5월 우즈벡을 방문한 한승수 전 총리는 "우즈벡과 카자흐스탄에서 2건의 우라늄 장기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렸으나 실제 우즈벡 우라늄 사업은 본 계약이 아닌 MOU였으며, 그나마도 지난해말 성과없이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우즈벡을 방문해 맺은 광물개발 MOU 4건 가운데 2건이 광물부족 등으로 이미 종료됐고, 같은해 카자흐에서 이 대통령이 체결한 '카작보쉐콜 동광 사업'도 MOU 체결 이후 수개월만에 상대측의 자체사업 결정으로 성과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식 의원은 "MB정부는 자원외교로 많은 자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협약 이후를 되짚어본 결과 실패한 외교이자 국민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적 행태로 밝혀졌다"며 "공기업과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현 정부의 자원외교를 재검토하고 보다 신중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