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믹스 정책 재편되나

[이투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인해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면서 국내 에너지믹스 정책도 재검토돼 다시 짜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차원의 경쟁에 돌입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국내외에서 논란의 목소리가 불거지면서 에너지원별 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리 울진 영광 월성에 모두 21기의 원전이 가동 중으로 총 1872만kw를 생산하고 있다. 건설 중인 원전은  7기(860만kw), 건설 준비중인 원전은  2기(280만kw)이다.  전체 발전량의 31.4%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 5차 전력수급계획안에 따르면 2024년까지 11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해 원전 의존도를 48.5%로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 세계 각국도 재검토 나서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에너지전망 2010’을 발간하면서 에너지수요가 오는 2035년까지 연평균 1.2%씩 증가해 36%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믹스 중 석유비중은 2008년 33%에서 2035년 28%로 감소하고, 원자력비중은 2008년 6%에서 2035년 8%, 신재생에너지는 2008년 7%에서 2035년 14%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비중을 둔 에너지믹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인 셈이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30년까지 각각 연 평균 4.8% 및 9.2%씩 증가하여 2024년까지 원자력 발전비중은 48.5%,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8.9%까지 확대되고 석탄, LNG, 석유 발전량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전의 안전성 점검과 함께 운용방안의 재검토에 나섰다. 독일은 가동 중인 원전 17기 중 노후한 7기의 가동을 잠정 중단시켰으며, 유럽연합은 회원국 내 143개 원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스위스는 원전건설 계획을 철회했으며, 세계최고의 원전 대국을 꿈꾸던 중국은 신규원전 건설 승인을 잠정 중단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원전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냐?”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으며, 미국 의회에서도 신규원전 건설 승인을 보류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건설 계획 차질 불가피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부각된 원자력발전에 각국이 스스로 제동을 걸며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확대 정책에 대한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도 여야 모두 원전의 안전성 점검과 함께 원전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49개 시민단체 및 정당은 22일에도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핵 위주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여기에 가뜩이나 부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건설이 이번 사태로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 등 더욱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전 건설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IEA도 일본 사태 이후 원자력발전이 안전성, 비용 등의 제약으로 당초 예측대로 비중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비중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원별 국가기본계획에 어떤 식이든 조정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LPG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재지변 등 예기치 않은 사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체재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