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7월부터 시행

[이투뉴스] 전기생산에 필요한 유연탄 등의 발전연료비 인상·인하분을 실제 전기요금에 일정 시차를 두고 반영하는 전기요금 연동제가 오는 7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달초 요금체계 개편, 취약계층 배려 등 방안을 담은 '전기요금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탄류, LNG, 석유류 등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을 2개월 시차로 매월 적용하는 것으로, ±3% 이내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으며 조정 상한을 150%로 설정하고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하반기 일정 시점부터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현재 93.7%가량인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10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 될 전망이다.

원자력 정책은 사실상 기존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는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는 늘린다는 원칙"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 큰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