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차관 "발전 5사 체제 잘 활용해야"
박영준 차관 "발전 5사 체제 잘 활용해야"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1.05.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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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 간담회서 '한전 역할론' 피력 눈길

[이투뉴스]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사진>은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라며 "우리나라 발전5사 체제는 전세계 다양한 시장에 맞춰 지역별 전략을 세우고 태양광과 풍력 등 분야별 전략을 세우는데 적절하다. 이 체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중남미 출장을 마치고 청사로 복귀한 지난 11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전력은 발전 5사가 중복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선의 역할을 해야한다"며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취임 8개월을 넘긴 정부 에너지·자원 수장이 특유의 막힘없는 화법으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쏟아냈다. 특히 한전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 5사 발전 자회사가 각각 독립회사 형식으로 운영되는 현행 발전사 체제의 강점을 언급하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앞서 박 차관은 취임 이후 해외 22개국을 돌며 두달이 넘는 장거리 출장일정을 소화했다. 

간담회에서 그는 "발전부문은 원전, 전통발전(화력), 신재생에너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수출, 매출은 매년 2배 증가하고 있고 핵심인 풍력, 태양광은 우리 성장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하며 "(하지만) 원전과 같은 대규모 단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고, 급히 발전량을 확충해야 하는 나라는 전통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이 분야 시장이 오히려 더 크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이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원전 계획을 폐기·수정을 선언한데 대해선 "일본은 우리나라와 여건이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박 차관은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그렇게 발표했지만 다른 의견도 일본내에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는 지진 관련 여건도 일본과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고 본다. 유럽에서도 폴란드는 독일 바로 옆이고 독일의 압력도 있지만 원전을 하고 아레바와 양해각서도 체결했다"며 정책 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 발표대로 단계적 현실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산업용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지했다.

그는 "전기요금이 원가대비 93%였는데 지금 더 떨어져 87% 수준밖에 안된다. 이 상태로는 차세대 에너지기반 구축, 스마트그리드 등을 위한 국가 재원마련이 안된다"면서 "원가를 한꺼번에 보전하는 수준으로 올리지는 않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계, 국민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현실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도별 요금제는 일단 그대로 간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실화율이 높을 것"이라며 "산업계가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부담을 져야하지 않겠나. 가정용 등 서민 요금만 올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복귀설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차관은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거를 비롯한 정치 복귀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과천 공무원이 여의도 신경 쓸 여지가 있나"라고 정색하면서도 "임명직 공직자는 임명권자에 따르는 게 기본 도리다. 물론 여건과 상황변화가 있으면 개인적 결단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일에 대해 아직 깊이 고민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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