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원자력 폐기하면 전기료 40% 올려야"

[이투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원자력을 폐기하면 전기료가 40% 올라가야 하고, 국가적으로 15조의 에너지비용을 써야한다"며 "현실적으로 이 길(원자력)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요 근래 핵발전소를 폐기하자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가스 한 톨도 나지 않는 나라"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발화돼 총선을 앞두고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원전확대 논란을 두고 최고 정책결정권자로서 '원전 불가피론'이란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천명 이후에도 줄곧 원자력발전과 관련산업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일관해 왔다. 이 기조는 현 정부 임기말까지 불변할 것을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상반된 원자력 정책을 펴는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예로 들며 양국 현실이 우리와는 다르며, 그렇기에 원자력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 대통령은 "독일이 원전을 폐기한다고 하지만 그건 경우가 다르다. (독일은)같은 EU경제권이기 때문에 프랑스 원자력에서 나오는 전기를 그냥 갖다 쓰면 된다. 그래서 독일이 핵발전 안 하겠다는 것과 프랑스의 시설을 갖다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우에는 지금 31%의 전력을 원자력에 의지하고 있어 세계에서 전기료가 가장 싼 편인데 원자력을 폐기한다면 전기료가 41% 올라가야 하고 가구당 1년에 86만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전 불가피론'은 '원전 산업육성 당위론'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금년이면 원자력 기술 100%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는 정말 강국이 된다. 100% 국산기술이 되면 5대 강국에 들어가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며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가 났지만 원전산업을 계속하고, 국제시장에서 우리와 계속 경쟁하고 있다"고 주지했다.

그러면서 반핵기조로 추가 기울고 있는 야당 측을 의식한 듯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 재임시 한 국정회의 발언을 겨냥 "원자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자력 5대 강국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더라. 우리 목표도 5대 강국 진입"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나와서 경제성이 있으려면 적어도 빠르면 30~40년, 요즘은 40~50년이면 어떤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때까지는 이 길 외에는 없다"고 재차 불가피론을 설파하며 "국익을 위해서, 국가 발전 미래를 위해서 생각할 때 이것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대통령이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즉각 논평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이 단체는 독일은 원전을 폐기해도 프랑스 원전 전력을 수입해 쓰면 된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독일은 지난해 60억kWh의 전기를 유럽 전역에 수출했다. 노후 원전 7기를 즉각 폐쇄하면서 재생에너지 전력이 원자력 전력을 앞지르게 되었는데 전기는 오히려 남았다"며 "대통령은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몰랐거나 혹은 인지하고 있었다면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원전 폐기 시 전기요금이 40%가량 올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단가는 기술 발전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반면, 원전은 사고 위험으로 지속적인 비용상승이 명약관화하다"며 "여전히 70년대식 구 패러다임에 근거해 원전산업을 옹호하는 이 대통령 같은 구시대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날은 세웠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