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간 태양광 RPS 260MW 앞당겨 이행

[이투뉴스] 정부가 태양광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2016년까지 5년에 걸쳐 부과된 RPS 태양광의무량 1200MW를 향후 4년 내에 조기 이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13년 230MW, 2014년 240MW, 2015년 250MW 등으로 책정된 연간 의무공급량은 2013년 330MW, 2014년 330MW, 2015년 320MW 등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4대강 사업지구내 발전부지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수상태양광 RPS가중치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전국 산업단지 공장지붕 및 주차장의 태양광설비 설치도 독려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9일 과천 정부청사 다산실에서 태양광업계 및 협회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석 제2차관 주재로 주요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시장 창출방안을 공개했다.

◆ 태양광 RPS 이행기간 5년→4년으로
정부는 2015년 세계 5대 태양광 산업강국이 되기 위해 기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현 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단기적이고 집중된 지원을 병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부터 2016년까지 예정된 태양광 의무량 이행기간을 2015년까지로 1년 단축하고 2016년 부과량 260MW를 2013년부터 매년 100MW, 90MW, 70MW씩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 시장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과 재고증가로 단기적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정부는 업계 가동률 제고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이런 방법으로 시장을 추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RPS 후반기 태양광 의무량을 전반기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은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안은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 발전사 RPS 당해년도 이행 압박…2단계 RPS도 검토
이같은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전사의 의무유예(Borrowing)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금까지 RPS의무량을 부과받은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들은 당해년도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해도 차기년도로 미이행분을 미룰 수 있었다. 이 비율을 줄임으로써 공기업의 의무이행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수요증대를 위한 시책도 추가로 추진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지구가 발전소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국 산업단지 공장지붕과 주차장에도 발전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별도의 부지가 필요없는 수상 태양광발전소 확대를 위해 기존  RPS가중치 1.0을 1.5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럴 경우 댐이나 저수지 등을 보유한 K-water(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밖에 정부는 전력다소비 법인이 자가사용전력의 일정비율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토록 강제하는 2단계 RPS 추진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해외진출 시 수출보증 제공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정책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사업자에 공제조합을 통한 수출보증을 제공, 해외 수출시 필요한 계약이행보증 및 선수금환급보증 등의 수출지급보증서 발급이 용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Wp당 시스템단가 1달러, 모듈효율 20%, 모듈단가 0.6달러'를 목표로 향후 5년간 750억원을 지원해 태양광 밸류체인별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결정질 통합형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부문도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융자지원을 재개하고 전문 공제조합을 통해 신재생 장기성능보장보험 상품 출시, 태양광 팩토리 금융 제공 등 산업 특화적 금융을 제공키로  했다.

박대규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이번 지원책이 태양광 업계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풍력, 바이오 등 각 신재생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