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석유소비 절감대책 추진

[이투뉴스] 정부가 수송, 산업, 공공, 농업 부문을 아우르는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유가는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국내 소비량은 되레 늘고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시된 절감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오는 2025년 유럽연합 수준의 평균연비 달성을 목표로 고효율 자동차 개발과 판매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200억원을 투입해 다운사이징 엔진, 준중형급 전기차 등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짧은 그린카의 성능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연료소모가 많은 노후화물차 교체를 위해 소상공인의 보증을 지원하고 지입차주의 경우 녹색사업 인증대상으로 포함시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 소형차, 전기차 등의 고효율차는 기존 세제지원이 연장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해 올해 일몰 예정인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의 세제감면 혜택을 연장, 최대 310만원(하이브리드차)의 혜택이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반대로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운수·물류업체는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의무화해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도 적극 장려된다. 기재부는 근로자의 대중교통요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직불카드 수준인 30%로 높이고 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경제적인 승용차 이용을 위해 면허 도로주행시험 시 신호대기일 경우 변속기를 중립모드로 전환토록 하는 등 올 상반기까지 경제운전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은 설비 고효율화와 연료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의 고효율 인증기술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보일러 검사기준도 현행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66개 산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목표 관리대상업체에 연료전환을 유도, 전환 실적을 2014년까지 에너지절약 실적으로 인정해 주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도 지원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문은 면세유 절감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온실난방을 지열이나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 냉난방기로 전환할 경우 온실 증개축 및 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우선 지원하고, 지열설비 설치시 농가 자부담금(20%)도 분납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연간 10만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나 법인은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냉난방기 설치를 적극 유도한 뒤 실적이 없을 경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면세유 배정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용차량의 경차·하이브리드차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고 공공기관별로 월 1회 "승용차 없는 날"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