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업계 단체행동 '절반의 승리'

[이투뉴스] 지경부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국내 집단에너지 열요금이 6.5% 인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열요금 조정은 정부의사에 반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실력행사까지 나서면서 인상을 이끌어내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프라이스캡은 비슷하게 유지되는 등 사실상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는 오는 6월1일부터 적용하는 국내 열요금을 평균 6.5%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지역난방공사는 지경부에 8.3%의 요금인상을 요구했으나 지경부와 협의과정에서 6.5% 조정안을 수용, 바뀐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 인상이 6.5%로 최종 확정되면서 GS파워를 비롯한 수도권의 나머지 집단에너지사업자들 역시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키로 하고 지경부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8∼9% 인상안을 개별적으로 신고하면서 한난 열요금과 별개의 독립요금제를 추진하던 CES사업자들 역시 6.5%로 열요금 인상률을 낮추는 등 한난과의 보조를 맞췄다. 다만 경기CES 등 일부 사업자는 열악한 경영상황을 이유로 9.9% 인상을 유지해 사업자별 개별요금제 적용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열요금 인상은 지금까지의 조정과는 판이하게 다른 형태로 진행됐다. 지경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과정에서 인상이 불허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사업자들이 열요금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연료비 변동제와 열요금 신고제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를 통한 정부의 요금 통제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향후 대선 등 정치적 일정과 동절기 등을 감안할 경우 6월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1년 가량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절박감도 작용했다.

결국 양측의 이같은 충돌은 막바지에 가서야 열요금은 인상하되 인상률을 하향하는 방향으로 타협안이 나오면서 마무리됐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영원 에너지관리과 사무관은 이와 관련 “연동제와 신고제라는 규정을 정부 스스로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지만 국민들과 사업자들이 느끼는 온도차이가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 사업자별 요금차이에 대한 소비자 저항 등 풀어가야 할 숙제도 많은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지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