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녹색섬 조성 프로젝트 '흐지부지'

[이투뉴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울릉도 녹색섬 조성 프로젝트가 뚜렷한 추진 계획 없이 정책연구 단계에서 그쳐 사실상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당시 울릉도 녹색섬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던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18대 포항시남구 울릉군)이 최근 저축은행 비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을 받으며 구속 기소되다보니 특정 부처나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종합계획 연구 선행보고서와 중간보고 결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타당성이 불분명하거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연구 자체가 실행계획이 아닌 R&D 방향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원인이 어느 쪽이든 4차례에 걸친 선행연구와 10억원 규모의 종합연구 정책과제가 종료된 현재 울릉도 녹색섬 조성은 전면 보류된 상황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4월 울릉도를 덴마크 삼소섬을 뛰어 넘는 국제적인 탄소제로 시범도시로 만들기 위해 '울릉도 녹색섬 조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울릉도 현지에서 가졌다.

당시 지경부가 정책연구과제로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발주한 '울릉도 녹색섬 조성 종합계획' 연구는 지난 2월 종료 이후 약 5개월만인 지난달 말에서야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 아울러 경북도와 울릉군에도 에기연의 보고서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와 녹색관광 등을 기반으로 울릉도를 세계적인 녹색섬으로 만들기 위한 '실행계획' 도출을 목적으로 한 10억원 규모의 정책과제다.

경북도와 울릉군 등에 따르면 연구내용을 종합한 결과 여러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심부지열 자원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지열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지경부가 울릉도 녹색섬 조성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종합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당시의 지경부 담당 국장과 과장, 사무관이 모두 보직 이동 하거나 업무가 변경되다 보니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오히려 대체적으로 보류시키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연구 주관기관과 경북도, 울릉군 등에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경부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려 했으나 제안이 반려되거나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이상득 전 의원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이 울릉도 녹색섬 논의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 자체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도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경부 내에서도 추진 당시 담당자가 모두 보직이동 했기 때문에 정권 말기에 무리한 진행은 자제할 것"이라면서 "지자체 쪽에서도 녹색관광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정부 지원만을 바라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4년간 5차례 연구수행…전문가 의견 엇갈려
울릉도 녹색섬 조성 연구는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2009년)과 한국전력연구원(2009년), 대구경북연구원(2010년), 국토연구원(2011년) 등에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대한 조사가 선행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에경연의 '울릉도 신재생에너지 타당성 조사연구'에서는 녹색섬 조성에 있어서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잠재량이 높게 평가됐으며 태양광과 풍력 등은 정부 보조가 필요한 시범사업 형태를 추천했다.

특히 녹색섬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성을 따져 투자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기술개발에 성공한 신재생에너지를 테스트베드화 할 수 있는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의 '한국형 녹색섬 조성방안'연구에서는 울릉도가 화산섬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어 지열발전의 조성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또 기존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에너지구조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한편 관광산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육지와의 교통수단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녹색섬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되 경상북도가 주축이 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권장했으며 지경부와 국토부, 경북도, 울릉군 등이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울릉도 녹색섬 조성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태양광과 태양열은 연무(煙霧)와 폭설 때문에, 풍력은 풍향이 일정하지 않아서 추진이 어렵고, 연료전지도 디젤 공급과 마찬가지로 LNG의 높은 운송비가 문제로 지적된다"면서 "심부지열발전의 가능성이 있다지만 현재 국내에는 확보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고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든다"며 울릉도 녹색섬 프로젝트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울릉도 심부지열발전의 가능성이 확보됨에 따라 '포항 ㎿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컨소시엄이 추가적인 자원 탐사 작업에 나설 예정이지만 지경부와의 논의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