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최대 6% 오른다

[이투뉴스]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대 6% 오르고 주택용도 2.7% 소폭 인상된다.

지식경제부는 3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이런 내용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하고 오는 6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한전이 제시한 16.8% 인상안(연료비 연동제분 포함)을 반려하면서 최대 인상률을 5%미만으로 못박았고, 이날 이사회를 연 한전은 결국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였다.

변경 전기공급약관에 의하면 종별 인상률은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고압이 6.0%로 가장 높고, 주택용이 2.7%로 가장 낮다. 또 심야용과 일반용 고압, 가로등용은 각각 4.9%씩 인상된다. 

다만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사용하는 산업용·일반용 저압의 인상률은 평균 미만인 3.9%이며, 교육용도 3.0%로 인상폭이 높지 않다. 농사용은 11년만에 3% 오른다.

이번 인상안에 따라 한달에 약 301kWh를 사용하는 도시가구는 월평균 1200원, 한달 5만9000kWh를 쓰는 산업체는 월평균 32만7000원 가량 요금부담이 늘어난다.

또 소비자 물가는 0.056%, 생산자 물가는 0.128%, 제조업 원가는 0.07%p 각각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지경부 전력진흥과 관계자는 "유류, LNG, 석탄 등 발전연료비 상승으로 인상요인은 10% 이상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산업경쟁력과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소 범위 내에서 인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전기료 조정을 통한 하계전력 피크 감축효과를 약 85만kW로 보고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 실현을 위해 일부 전기공급약관도 변경된다.

한전은 오는 11월부터 주거용도외로 사용되는 자동판매기나 통신중계기 요금에 적용되는 단가를 기존 누진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이기로 했다.

또 계약전력이 300kW 이상이더라도 산업용 갑,을 요금제를 선택해 요금부담을 낮출 수 있었던 일부 기타사업자들도 예외없이 을요금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농사용은 기존 갑, 을, 병 3단계 요금제를 갑,을로 줄이되 1000kW 이상 대용량 사용자를 단계적으로 산업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한전이 연내 추진키로 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과 별개로 향후 요금인상 최소화를 위한 강도높은 경영합리화를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