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 중간보고서
신재생E를 미래 主에너지로, 스마트그리드 거점도 확대
[이투뉴스] 에너지 공급방식을 현재의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실시간 전기요금제나 지역별요금제 등 가격기능을 활성화해 에너지 절약과 효율을 제고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아울러 대수요자도 신재생공급을 의무화하는 2단계 RPS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미래의 주에너지원으로 키우는 등 수출전략화하고, 스마트그리드 역시 거점지역의 대폭 확대 및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원복 민간위원장과 박재완 장관 공동 주재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어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은 금년 10월 확정되는 중장기전략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중간보고서는 우리경제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미래 기후·에너지 트렌드의 기회 및 위협요인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단기적 정책과제가 아니라 향후 20∼30년을 내다보고 에너지 정책을 수립, 집행한다는 목표다.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우선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대응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재난 대비역량 강화 및 국토 공간구조 재편을 비롯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 산업의 연착륙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등 가격기능 활성화
에너지 부문에서는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확립과 전기요금 현실화 등 가격기능 활성화, 에너지산업의 경쟁촉진을 3대 과제로 꼽았다.
우선 에너지 공급방식을 현재의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연계한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도심형 신재생에너지 시스템과 도시 및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적시했다.
분산형 전원 활성화와 수요관리가 가능하도록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중간단계로 거점지구(산업·상업시설 밀집지역, 제주도 등) 지정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계량기(AMI)와 전력저장장치(ESS)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스마트그리드 관련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핵심기술을 국가중점과학기술로 지정해 적극 개발함과 동시에 스마트그리드 가치사슬 전체를 병행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가격기능 활성화와 관련해선 원가와 사회·환경 비용, 해외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조세와 부담금 등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체계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 특히 실시간 요금제나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 전기요금 체계를 시간·공간별로 조정하고, 저-고압요금제와 전력다소비기업의 자가발전 확대 등 수요자별 특징을 감안해 수급균형을 스스로 조절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에 온실가스 배출요인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소비제품 세율을 효율에 따라 차등화해 고효율제품을 확산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2단계 RPS·녹색전기요금 등 신재생 확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 에너지원 다변화 등을 종합 고려한 저탄소 에너지 확대 등 중장기 적정 에너지믹스도 재검토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主에너지의 하나로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내년에 만드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실행방안으로는 수도권 인근 태양광발전 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전력 대수요자 대상 2단계 RPS(신재생의무공급) 도입, 대형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및 유인제공 등을 예로 들었다. 이밖에 민간과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녹색전기요금’을 별도로 부과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 3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R&D와 수출 지원을 통해 세계 Top5로 도약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태양광에서는 태양전지와 모듈 및 폴리실리콘을, 풍력은 발전기와 블레이드, 연료전지는 전해질을 주력으로 키운다는 내용이다.
에너지산업의 경쟁촉진 및 연관산업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전력부문의 경우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의 소매시장 우선 개방 및 확대, 전력도매시장 개방방안 마련 등 전력산업 경쟁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가스부문에서도 민간의 직수입 재판매 및 트레이딩 사업자의 국내 저장시설 건설 허용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동북아 LNG 트레이딩 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하는 등 가스산업 규제 완화 및 경쟁을 확대한다.
석유부문은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바탕으로 선물 등과 연계해 관련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석유거래소 설립을 검토하고, 원료다변화 등 국제 석유산업 재편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
박재완 장관은 “그간의 에너지정책은 성장 패러다임 하에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앞으로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에너지산업의 경쟁원리 확대와 가격기능 활성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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