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가동률 제고위해 요금 등 지원책 주문

[이투뉴스] 전력피크 완화를 위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병합발전소 등 분산형 전원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요금제도 개선 및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19일 열린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최대전력수요가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예비전력이 위험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전력수급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전력수요 감축수단의 추가발굴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내 중대형 건물 및 산업체에 있는 비상용 발전기 및 전원공급을 위한 상용발전기 중 가동이 가능한 열병합발전기를 발굴해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열병합발전은 주로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 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에 위치한 만큼 분산형 전원으로서 안정적 전력수급과 계통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장점도 덧붙였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설치된 자가 및 소형, 대형(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용량은 7451MW로 국내 발전용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집단에너지용 열병합이 3790MW로 가장 많고 이어 자가열병합도 3453MW나 됐다.

하지만 정부가 열병합발전 등 분산형 전원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 높은 생산단가로 인해 구역전기사업의 중소형 열병합발전기, 자가·소형열병합발전기의 가동률 및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경태 의원은 “이처럼 열병합발전기의 전력생산 단가가 한전 수전가격보다 높은 것은 전기와 가스 등 비합리적인 요금체계에 따른 것으로, 여유능력은 있으나 가동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독일은 열병합시설에 kWh당 5.10유로센트를, 일본도 자가열병합발전기에 대해 kWh당 10∼15엔의 발전지원 및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 분산형 전원으로서 열병합발전을 확대해야 하는 만큼 가동률 제고를 위해 요금제도 및 발전·설치 보조금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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