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택시 종합대책 공약…LPG·CNG·경유 뜨거운 경쟁 예고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지난 26일 대선 공약의 하나로 발표한‘행복택시를 위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LPG가격 안정 ▶연료다변화 차원 CNG 및 경유 허용 ▶비과세 연장 등 세제지원 확대 ▶감차보상금 지원 ▶버스전용차로 진입허용 ▶법인택시, 개인택시로 전환 유도 등이 추진된다.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됐던 택시연료의 다변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약으로 확약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정책집행에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LPG 만을 택시 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CNG, 경유 등도 허용하고, 이와 관련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CNG 충전소 건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이다.
이에 따라 LPG업계와 도시가스업계, 정유업계가 각자의 연료의 장점과 당위성을 내세우며 더욱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택시를 중심으로 수송용에 비중이 큰 LPG 업계로서는 이번 공약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LPG 세제 혜택 연장과 확대 방안은 반기지만, CNG나 경유 택시의 도입은 수송용 LPG산업의 근간을 무너지게 한다는 판단으로 이를 필사적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LPG업계가 수성적인 입장에서 방어해야 할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세제지원이다. 경영난이 심각한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비과세 감면을 연장하고 LPG가격의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LPG개별소비세 면제에는 연간 675억원 가량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개인택시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에는 연간 3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를 90% 경감하는데 연간 182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공약을 당론으로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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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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