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내정자 "우리나라 전기료 싸다"

윤 내정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택용 전기료가 싸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우리가 미국보다 휠씬 비싸다"며 누진제 개선을 요구한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윤 내정자는 "전기료 수준은 잘살고 못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연료비 등의 문제"라면서 "원자력발전이 원가를 낮춘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발전 부담은 되레 늘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 의원은 한·미 양국의 원전비율(30%대 11%) 대비 전기료 수준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원전을 많이 지으려는 이유로 저렴한 발전단가를 얘기하는데 더 비싸다면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날 윤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적정성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과실,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미흡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데 상당 시간이 할애됐다. 윤 내정자는 의원들에 질문 공세에 "지적한 내용에 공감한다",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 등으로 침착하게 응수하되 해명이 필요한 대목에선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6차 전원계획에 대해선 오히려 여당 측이 나서 문제점을 들추는 모양새였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후보가는 에너지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은 뒤 윤 내정자로부터 "수급 안정화"란 답변이 돌아오자 고개를 내저으며 맹공을 퍼부었다.

전 의원은 "에너지정책이 공급자 위주여서 에너지수급계획도 전력 피크타임 대응을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수요자 시점에서 관리해 피크부하를 낮추고 그 자원으로 새로운 산업에 투자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전력 부하관리에 4000억원을 쓰고, 올해도 2500억원이나 잡아놨는데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산업계부터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경부가 공급위주니 6차 계획도 수요늘어나니까 발전 더한다는 것일 뿐이잖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내정자는 "공감한다"고 즉답한 뒤 "취임하면 피크를 관리하면서 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6차 계획때도 실질적인 수요관리계획을 넣어 짰다고 들었다. 현실적 문제도 있지만 7차 계획 때 다시 잘 하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원전 공백을 석탄화력으로 메우는 대신 LNG복합화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6차 수급계획을 보면 원전 추가건설 불가 시와 신재생에너지 비율확대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이를 석탄화력으로 대체한다는 것인데, LNG복합의 경우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해 효율도 높고 가격도 하락세가 예상된다"며 이를 확충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윤 내정자는 "원전비중이 떨어지다보니 화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보니 LNG복합이 상대적으로 적게 됐는데 석탄도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할 수 있으므로 잘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OECD를 갔더니 LNG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더라. LNG 증설을 검토해보라"고 말을 보탰다.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해선 안전성을 먼저 챙기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내정자는 "수명 다된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어쨌든 안전성이 가장먼저 담보돼야 하고 지역수용성과 경제성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자력 안전 고장·사고 통계를 분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공감한다, 홍보가 미약한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을 챙겨서 오해를 풀겠다"고 밝혔다.

또 밀양송전탑 사태에 대해선 "한전이 전향적 자세로 주민과 협의중이고 보상확대나 관련 법령 개정을 포함해 다각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한 뒤 "주민공감대 형성으로 빠른시간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여주기식 자원외교'란 비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정책은 엄정히 평가해 내실을 기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이 37조원을 자원개발에 투입하고도 실적이 매우 부족하고 일부 사업은 막대한 적자가 나고 있다"며 윤 내정자에게 전 정부의 자원외교 평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내정자는 "지난 정부의 정책은 자주개발률의 양적성장을 위해 그런 것이지만 한편으론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에너지공기업에 대해선 현재에 대해 철저히 평가해 구조조정하고 내실화를 기해 실질적 자원수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전과 영풍제지 주식 보유논란에 대해선 문제될 소지는 없으나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대응했다.

윤 내정자는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산하기관인 한전과 영풍제지 주식소유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문제 삼자 "1989년 국민주 공모당시 사놓고 너무 적어 모르고 있던 내용"이라고 해명한 뒤 "당장이라도 처분하겠다"고 했다.

윤 내정자의 한전 주식 보유분은 40여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