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보고] 그린홈 태양광 3kW→5kW 상향 검토

[이투뉴스] 정부가 그린홈 보급사업(옛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태양광 설비기준 지원한도를 현행 3kW미만에서 5kW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국회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묻는 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태양광 보급기준을 올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앞서 "태양광 업계의 경영난 타개는 내수시장 확대 밖에 답이 없다"며 ▶200kW 이하 소규모 사업자 발전차액지원제(FIT) 부활 ▶민간까지 공급의무 부과 ▶그린홈 사업 용량기준 확대 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FIT에 전환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민간부분 확대와 보급사업 용량 조정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2008년 FIT에서 RPS로 간 것은 재정부담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이걸 다시 RPS에서 FIT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민간부분의 확대 방안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태양광을) 3kW에서 5kW로 올리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다"며 개정 추진의사를 확인했다.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화(RFS) 시행에 따른 수송연료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수립 시 관련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휘발유에 에탄올을 3~7%까지 혼합하면 리터당 31원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신재생비율은 조금 높아지겠지만 이는 결국 국민부담 증가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료의 거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차제에 자체 조달방법도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지적한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RFS는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보급확대와 정책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에 4차 신재생 계획 때 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RPS과징금을 30% 낮춰 솜방망이 처벌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는 이원욱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세부계획을 고려하는 단계"라고 단답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