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대폭 인상 통해 매립·소각 자동 방지
자원순환률 목표관리제 도입…기업에도 의무 부여
의욕적인 환경부…기업·지자체 반발 넘을까
박근혜정부가 자원순환사회를 환경분야 최대 화두로 삼았다. 환경부는 단순하게 폐기물 재활용을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자원순환사회를 만든다는 목표까지 내놨다.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형 지속가능국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는 내년쯤 제정되는 자원순환사회촉진법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매립부담금제도를 도입,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비용보다 재활용하는 비용이 더 싸게 먹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원순환률 목표관리제도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들 제도 모두가 비용이 적잖게 소요되는 것이 문제다. 현재 쓰레기와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맡고 있는 지자체와의 신경전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재활용률 개선을 강제당하는 기업 역시 이를 비용증가 요인으로 인식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지자체와 기업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폐기물 부담금 높여 매립 제로화
환경부는 자원과 에너지를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우선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Zero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인 폐기물 매립·소각 부담금제를 2015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매립·소각 부담금은 매립이나 소각에 들어가는 비용이 재활용비용보다 더 많도록 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미처리 폐기물의 직매립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원 수입량을 줄이고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해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환경오염도 막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실제 독일과 스웨덴, 네델란드 등 유럽 선진국들은 직매립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또 상당수 국가가 매립 부과금이나 매립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 결과 이들 나라의 폐기물 매립률이 1∼3% 미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한다.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2013년 기준 17%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2017년까지 이 매립률을 5%로 낮춰 자원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304만톤에 달하는 매립량을 2017년에는 89만톤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 경우 매립면적 역시 51만㎡(평균 매립고 11.6m 기준)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재생자원과 폐자원에너지 사용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자원과 에너지의 최초 투입 단계에서 이들 재생 및 폐에너지를 보다 많이 쓰도록 하기 위해선 부문·업종별 자원순환률 목표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순환률 목표할당제는 원단위 산정 등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한 만큼 이해관계자와 통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전연구 거쳐 내년부터 법제화
매립·소각 부담금과 부문·업종별 자원순환률 목표 할당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환경부는 조만간 정책연구 및 부처협의에 본격 착수해 연내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자원순환사회 촉진법에는 매립부담금제와 자원순환률 목표관리제를 비롯해 부문별·행위주체별 순환목표량 할당, 자원·에너지 이용실태 조사 및 통계체계 구축이 주내용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자원순환 실적 조사 및 평가 결과의 환류 등 실행수단도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선진국 수준의 폐자원 회수 및 재활용의무 이행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폐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업체를 동시에 지원하는 폐자원에너지 유통센터도 12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RDF와 RPE 등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을 활성화, 2020년까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6.08% 달성에 힘을 보태는 계획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폐자원을 이용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 확대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연간 8655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폐자동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만들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이는 희소금속의 보고인 자동차의 자원회수 촉진을 위해 현대·기아 등 차량제조사에게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 강화, 수용 여부가 관건될 듯
현재 국내 폐기물 재활용율은 83% 수준이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으로 재활용율이 97%까지 올랐으나 문제는 생활폐기물이다. 일반 생활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율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환경부 대책 역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율 올리기에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쓰레기와 폐기물 처리에 크게 비용이 늘어나는 지자체와 기업들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다. 부담금을 올려 폐기물 매립이나 소각을 자동으로 줄이겠다는 환경부 계획은 결국 비용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일반 생활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업무는 지자체가 맡고 있다. 현재도 음페수 처리비용 및 매립부담금 등을 놓고 환경당국과 자주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을 둘러싸고는 자치단체 간에도 이견이 크다.
여기에 이미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업에게 자원순환률 목표관리제를 통해 순환목표량까지 강제 할당될 경우 이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전문가들은 이해관계자 간 이견조정은 물론 제도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선 국민에 대한 설득과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 송창주 환경공단 순환자원거래소장
“쓸모없는 쓰레기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자원”
중고 물품 거래 및 폐기물 재활용 패러다임 바꿀 것
환경부가 폐기물 및 중고 가전·가구류 등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 개장한 순환자원거래소를 맡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송창주 소장은 이제 폐기물은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라고 애써 강조했다. 나에게는 쓸모없는 물건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순환자원거래소는 대국민 중고거래 활성화와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한 정보제공은 물론 국가 재활용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폐기물 생산·유통·사용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장터를 만들었다.
“중고 가전이나 가구를 거래하는 사이트는 많아요. 하지만 사기판매 등이 종종 일어나면서 안심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필요했죠. 폐기물 거래 역시 커뮤니티 형태로 정보를 주고받거나 물품을 소개받는 수준은 몇 곳 있었지만,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곳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문을 연 순환자원거래소는 회원가입 때부터 아이핀 인증방식을 통해 안전거래를 유도하는 한편 옥션의 아이페이 결재수단을 이용해 불량거래자에 대해 제재하고 있다. 4개월 남짓 사이 3만6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물품 등록 역시 3만2000건을 훌쩍 넘겼으며, 거래금액은 6억4000만원이나 된다.
송 소장은 국민은 물론 사업자가 중고물품이나 폐자원을 사려고 생각했을 때 순환자원거래소를 곧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사용상 불편한 점과 문제점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목표는 2015년으로 잡았다. 거래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홍보를 강화, 국민 인지 및 참여도를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폐기물의 적정 관리체계는 올바로시스템 등을 통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폐기물 발생량 자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실제 최근 5년간 폐기물 연평균 증가율은 3%를 넘고 있으나, 재활용 증가율은 0.06%에 불과합니다”
그는 앞으로 폐기물 적법처리에 초점이 맞춰진 올바로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폐자원 공급-수요자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 자원의 폐기처분을 최소화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퍼즈(반품 또는 하자제품) 제품거래 활성화는 물론 지자체와의 연계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자원순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국의 고물상을 제도권을 끌어 들여 폐기물 거래의 소통 강화 및 양성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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