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계, 화학사고 예방 손잡는다

[이투뉴스] 정부의 화학사고 관련부처(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 장관들과 경제 5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학사고에 대한 근원적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2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작년 9월 구미 불산사고 이후 계속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에서 해야 할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화학사고 주요 원인이 화학물질 관련 시설의 노후화,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의 설계·설치,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소홀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화학사고(130건)의 주요 원인 분석 결과 안전수칙 미준수가 59건(45%), 취급시설 노후화와 안전 미고려가 31건(24%)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자가 실수하더라도 치명적인 피해는 방지할 수 있는 2중 3중의 안전개념을 취급시설의 설계와 설치에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촉박한 작업일정, 불충분한 안전조치 비용 등 불평등한 도급계약 조건을 개선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책임 강화 등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 화학물질 관리는 징벌이 아닌 화학사고의 예방인 만큼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 관련한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이 솔선수범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화답했다. 특히 대규모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자체의 피해뿐 아니라 인근지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화학사고 근절을 위해 산업계의 역할과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5월 말까지 추진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을 담은 총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