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반대대책委 이끈 김상우 밀양5개면 주민대책위원
[이투뉴스] 8년여를 끈 밀양 송전탑 사태가 한전의 공사 재개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제2, 제3의 밀양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지금까지의 국가 전력사업 방식을 되돌아보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력당국이 고민해야 할 때다.
한때 밀양 송전선 건설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반대여론을 이끌다 현재는 밀양 5개면의 주민대표로 보상협의 및 협상을 벌이고 있는 김상우 대표위원<사진>을 청도면 6공구 공사현장 인근에서 만났다.
김 위원은 "밀양문제가 주민들만의 문제였을 때는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향후 송전선 사업은 원칙이 서 있는, 원칙이 있는 사업이 돼야 갈등이 최소화 된다"고 지적했다.
- 공사가 재개된다. 심정은
- 사업 주체인 한전의 대응은 적절했나
한전의 내규 속에서 규정된 폭을 벗어나서라도 지역주민을 위해 지원하려는 뜻을 가진 분이 조환익 사장이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한전이 입법 발의한 건 아니지만 송변전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입안되고 연내 통과된다면 주민 입장에선 그나마 낫다고 본다. 불합리한 문제를 많이 현실화하려고 노력했고, 이건 한전과 정부의 공이라고 본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관료 출신이지만 많이 오픈된 사고 가진 분이더라. 개인적으로 볼 때 현재 송주법 자체가 완벽한 체제의 지역지원 방안을 담지 못할 지라도 향후 지역갈등과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고 소통되는 계기가 될수는 있을 것이다. 추후 개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
- 밀양 사태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변질됐다는 주장이 있는데
나는 2006년 6월 주민 반대대책위을 만든 사람이다. 2010년까지 대책위를 이끌었다. 밀양의 문제가 주민들만의 문제였을 때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언론도, 정치권도 책임이 있다. 요즘 보도를 보라. 송전탑 전자계 유해성 논란은 벌써 우리가 7~8년 전에 검증해 넘어간 문제다. 그걸 침소봉대해서 브리핑하고 하니 더 시끄러워졌잖나. 우리는 애초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로 확대 안했다. 맨 처음에 주민끼리 협상하고 협의하자고 했다. 백지화가 어렵다는 걸 알았지만 일단간 단결을 위해 백지화를 주장한거다.
- 반대주민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가 아픔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전력산업의 필요성 때문에 송전탑 세우는 것에 반대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보상지원에 관한안을 수용하고 앞으로 송주법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받을 것이고 하니 대승적 차원에서 밀양지역 주민이 수용하고 차후에 협상할 부분이 있고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국회를 통해 하면 된다. 야당 측도 정부 뒷다리만 잡고 개정안에 반대한다면 주민들에게 아주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이제 반대 깃발을 내리고 협상하면서 큰 틀에서 밀양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물론 설득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송전선로가 선산 주변을 지나가는데 반갑겠나. 우리 부친 봉분위로 철탑이 서는데 좋겠는가. 좋아서 하는게 아니다 어쩔수 없어서 하는거다.
- 정부의 갈등 해소 노력은 충분했나
사실 정부나 한전이 나설수록 송전선 사업은 일은 어려워지는 성격이 있다. 지역민끼리 먼저 해야 한다. 외부서 개입할수록 일이 꼬인다. 그럴수록 밀양주민의 정서는 더 사분오열 된다. 나중에 한전과 대화한 사람들, 협상하자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어쨌든 희생이 따른다고 중단할 수 있는 상황도 이나고 국가적 차원에서 안할수도 없는 일이니. 다만 현재 지원키로 한 사업들은 유례없는 파격지원임에 분명하다.
- 향후 국가 송전망 사업 추진 시 개선될 점은
밀양의 협상을 타산지석 삼아 갈등은 밀양처럼 풀어야 한다고는 말 못하겠다. 정부가 전기사업법을 고치든 한전의 사업 추진방식 자체를 바꾸든 확고한 사업방식이 마련돼야 한다. 지금처럼 반대하면 지원을 늘리고 수용하면 그냥 조금 보상하는 방식은 안된다. 그런식의 사업이 되면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이 훼손되고 근간이 흔들린다. 이건 정치놀음이 아니다. 전기는 원전이 만들든 화력발전이 발든든 똑같다. 무슨 원전전기, 화력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단지 부족하면 끌어쓰고 충분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다. 원칙이 서 있는, 원칙이 있는 사업이 돼야 민원도 줄고 사회갈등도 최소화된다. 갈등은 조장되는 것이지 스스로 증폭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회구조 속에서 구성원의 목적에 의해 증폭되기도 하고 해소되기도 한다. 즉 밀양갈등은 전기에 의한 갈등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확대된 갈등이란 얘기다. 이 문제에 있어선 종교계나 시민단체 정치권도 다 책임이 있다.
- 주민대표로 활동하며 송전탑 건설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나
나 역시 송전선로 건설에 줄곧 반대해 온 사람이다. 지금도 송전탑 자체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지않은가. 이미 세워진 송전선을 빼서 옮길 것인가. 10여년간 이 문제로 생활을 전폐하고 뛰었다. 앞으로도 그럴 순 없다. 다만 밀양의 문제는 밀양에서 풀도록 해달라. 더 이상 주민끼리 헐뜯고 비방하는 불행이 계속되어선 안된다.
<밀양 청도=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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