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에 방치된 지역난방 소비자시설

[이투뉴스] 설치된 지 20년이 넘는 열계량기를 아직도 쓰고 있는 아파트가 많은 등 지역난방 소비자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잦은 민원 발생과 함께 에너지 낭비 요인도 크다는 지적이다.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내 지역난방 보급이 25년을 넘어서면서 초기 공급된 열계량기 등 아파트단지 내 소비자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량 보급되기 시작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난방시설 설치시기가 20년이 넘어서면서 향후 이같은 소비자시설 고장이나 파손으로 인한 문제발생 소지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지역난방 소비자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문지식이 없는 사용자가 직접 유지관리하고 있기 때문. 실제 지역난방사업자가 재산한계점인 아파트단지의 열교환기 전단까지 공급을 책임지지만(1차측), 열교환기부터 단지 내 열배관, 계량기 등 세대시설(2차측)의 경우 모두 관리사무소가 담당한다.

여기에 2차측 시설은 아파트를 완공한 후 사용전 검사만 받으면 이후에는 사업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는 자율검사에 의존할 뿐 법정검사가 전혀 없다. 또 난방계량기 역시 재검정(유효기간 7년)이 권고조항으로 돼 있어 문제 소지가 많은 10∼20년이 된 유량계를 사용하는 가구가 아직도 60만 세대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미계량에 따른 계량기 임의조작 논란은  물론 과계량에 따른 요금폭탄 민원 등 열요금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단지내 난방배관이 오래되면서 보온재나 단열재 파손 등으로 인해 난방 불량과 에너지낭비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집단에너지업계 역시 이러한 이유로 2차측 시설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점검도 확대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도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책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난방 소비자시설 관리를 제도적 틀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부방안으로는 가장 먼저 지역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사무소 현장 직원들에 대한 직무능력 강화를 꼽았다. 즉 과거 중앙난방을 하는 아파트처럼 열관리기능사 또는 에너지진단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 채용을 의무화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설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문제 소지가 큰 계량기의 경우 일정기간을 정해 재검정 내지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무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열량계의 경우 가격이 비싼 만큼 계량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고장시기와 횟수 등을 면밀히 조사, 비용대비 효용성까지 감안해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업자의 자율점검에만 맡기고 있는 소비자시설의 법정검사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대로 된 점검 및 검사가 이뤄져야만 문제가 발견된 열공급시설의 유지보수가 진행돼 불필요한 에너지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2차측 시설관리를 이대로 놔둘 경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정부가 나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한 후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