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에기본] 분산형 전원 5→15%로 대폭 확대

[이투뉴스] 오는 2035년까지 분산형 전원 비중이 현재의 5%에서 15%로 크게 확대된다. 이를 위해 발전소 간 송전요금 차등화 방안과 함께 100MW 이상 열병합발전 우대 등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한 방향으로 집단에너지 확대도 꾀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은 1차 국기본에서 정했던 2030년 1차에너지 중 11%에서, 2035년 기준 11%로 일부 후퇴했다. 전체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보급물량 자체는 늘었지만, 따라주지 못하는 이행률 등 현실을 감안해 목표 비중을 늘리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관 합동 워킹그룹이 내놓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책제안(초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전소 계획에 따라 부수적으로 송변전설비를 세우던 방식에서 벗어나 송전망 제약하의 발전설비 입지확보 방식으로 전환,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초고압 송전설로의 경우 계통 안정성과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건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발전-송전 설비계획을 패키지화해 추진하는 한편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가이드라인(송전맵)을 미리 제시하는 입지 시그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발전소 간 송전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워킹그룹은 내놓았다.

초안에서는 분산형 전원의 확대 설치 목표도 구체화했다. 현재 5% 수준에 불과한 분산형 전원을 2035년 기준 발전량 기준 15% 이상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에 ‘분산형 전원 활성화 계획’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해선 먼저 전기다소비 업체와 산업단지가 사용전력 일부를 자가용 발전설비로 충당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폐열 부생가스 등을 재활용하는 곳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조금 지원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 확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도 명시했다. 에너지 가격과 세제, 보조금 개편방안 등을 검토할 때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수익성과 형평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규허가 심사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도록 5∼10만 가구 및 100MW 이상의 설비를 갖추는 중대형 사업계획을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저가열원 확보와 지역냉방 공급계획, 인근 사업자와의 열연계방안 등 사업다각화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분산형 신재생 공급을 위해선 가정·마을·학교 등 생활 주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으로 대체하기 위한 태양광 렌탈 등 소규모 보급정책이 추진된다. 여기에 태양광+풍력+ESS(에너지저장장치) 등을 패키지화하는 신재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비롯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도 일부 수정된다. 보급목표는 2035년 기준 총에너지의 11% 보급으로 낮아졌지만, 보급의 질 개선을 통해 신재생 산업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 목표다. 즉 기존 발전부문에 집중됐던 보급정책을 열·수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보급사업도 양적 확대에서 소비자 중심의 질적수준 제고에 나선다.

세부방안으로는 2015년부터 수송연료 혼합의무제(RFS)를 도입하고, 2016년에는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 연면적 1만㎡ 이상 신축건물에 10% 신재생 공급)를 통해 신재생 신규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약전력 5000kW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설치 권고를 시작으로 향후 이를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Ⅱ)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급사업 역시 중장기적으로 원별 경제성 확보 등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현행 초기투자비 지원형 보조금 제도를 성과(생산량) 비례형 지원제도로 개편하는 내용도 언급됐다.

민원이 상당한 풍력발전 등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 방안과 함께 현재 원별 기준으로 돼 있는 보급목표 역시 전기·열·연료 등 부문별 목표만 제시하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신재생원으로 이행토록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