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발전기 고장 3건중 1건 설비결함이 원인

[이투뉴스] 국내 발전기 고장 10건중 3.6건은 기자재 불량과 결함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의원(민주당)이 한전·전력거래소·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력설비 불량 및 결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발전기 고장 426건 가운데 기자재 설비결함에 의한 고장은 155건, 36.4%로 나타났다.

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송변전설비 고장 235건중 63건(26.8%)도 기자재 제작불량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2010~2012년 배전설비 고장 1만9690건중 기자재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2806건(15%)에 달했다.

전력설비를 납품받거나 설치할 당시 품질검사만 제대로 수행했다면 상당수 고장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였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발전설비 고장(2010~2012년) 원인중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것은 '보수불량(208건, 48.8%)'으로 집계됐다, 송변전설비와 배전설비는 '기타(원인미상 포함)'와 '고객파급'이 각각 44.2%와 28.4%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박완주 의원은 이같은 설비결함의 원인을 발전사업자가 검사주체가 되는 현행 전력설비 검사 규정으로 지목했다. 전기사업법은 전력설비 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사용점검사를 공사 완료후 검사로 대체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전력기자재에 대한 검사주체도 발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서 시험성적서나 검사필름 바꿔치기 등 고의적 불량품조차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제3자의 객관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