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에기본 밀실에서 나와라” 정부에 촉구

[이투뉴스] 에너지공기업 노조와 시민단체, 정당 등은 1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2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이 대기업 특혜와 민영화 확대로 점철돼 있다며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기본 수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발전산업노조 및 가스공사노조, 전력기술노조, 원자력연료노조 등 에너지공기업 노조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사회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노동당과 정의당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에는 후쿠시마 핵사고, 전력대란, 밀양 송전탑 사태, 원전 비리 등 에너지 체제와 정책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세워야 하지만 2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은 기존 정책의 주요한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관합동 워킹그룹이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권고안이 2035년 기준 전력수요가 80%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등 전력공급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제1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 계획은 ‘가격 정책’에만 치우쳐 있으며, 그간 시민사회진영이 요구해 온 산업구조의 개편,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 등 중요한 과제는 빠졌다고 덧붙였다.

원전비중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정부는 권고안이 이전 계획에 비해 원전비중을 41%에서 22∼29%로 크게 줄였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실제 원전은 지금보다 최소 12기에서 18기까지 더 늘어나는 등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특혜와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 확대 계획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권고안이 2035년 발전량의 15%를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주된 방식을 자가발전 확대에서 찾고 있는 것은 민자발전 확대와 대기업 특혜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해외자원개발을 내실화하겠다며 공기업은 리스크가 높고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시장성이 큰 분야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안 역시 위험은 국민에게 부담지우고 이익은 사기업에게 넘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 이들은 정부가 비공개한 2차 에기본 초안에는 “가스 민간직수입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등 노골적인 민영화 확대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에너지 기본권 보장 방안이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역전된 에너지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전기요금을 합리화하겠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빠져 있어 비용 부담을 일반 시민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 에기본 권고안을 만들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수립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을 수용하기 위한 참여는 애초부터 없었다고 따졌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향후 우리 사회가 어떠한 에너지 체제를 선택할 것인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민영화와 에너지 기업에 대한 특혜, 기업을 위해 전기요금을 시민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또 정부가 지금이라도 밀실에서 나와 넓은 광장에서 함께 소통하며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