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홍보비 줄이면 전력기금 1.35P↓ 가능"

[이투뉴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과 원전홍보비 등을 줄이면 현행 부담금 요율을 1.35%P 낮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제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은 26일 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기금 지출예산으로 잡혀있는 과도한 여유자금과 특혜 논란이 불거진 원자력 예산 등을 삭감하면 7632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료의 3.7%로 책정돼 부과되는 현행 전력기금은 2011년 1조4709억원, 작년 1조6637억원을 수납했고 올해는 2조9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력기금은 최근 전력소비 급증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지난 4년간 부과액이 40%나 증가했다. 하지만 부실한 기금운영에 따라 전력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예산안은 ▶여유자금 6952억원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507억원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 30억원 ▶ 원자력대국민홍보(원자력문화재단지원금) 64억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여유자금과 원자력 관련 예산등을 삭감하면 7632억원을 덜 부과해 결과적으로 요율 인하와 전기요금 부담완화가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원전비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준조세인 기금을 원전진흥 R&D와 홍보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원전 예산은 원자력기금으로 이관하거나 발전사업자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