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태양광 24만원으로 4배뛰어, 태양광도 22만원대
과징금보다 더 비싼 RPS 의무이행, 시장왜곡 심각

[이투뉴스] 비태양광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24만원대로 1년 전에 비해 4배 가까이 뛰었다. 태양광 역시 현물시장에서 최근 22만원대로 오르는 등 REC 가격이 이상폭등 현상을 빚고 있다.

REC가격이 이처럼 오르는 것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이행 마감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발전사업자들이 구매를 서두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보다 REC 구매가 더 비싸지면서 비정상적인 시장왜곡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전력거래소에서 이뤄진 REC 가격 및 거래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태양광(일반) 입찰 평균가격은 REC당 24만1480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전달의 22만3026원에 비해 1만8454원(8.3%) 상승한 것이며, 연초보다는 무려 17만4131원(259%)이 올랐다.


비태양광 REC 가격은 지난 2012년 초만 하더라도 4만원 수준에서 움직였다. 이후 2012년 5월에 5만원대로, 8월에는 6만원대, 10월에는 7만원대로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2013년에 들어서면서 가격상승폭이 더 가파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초 REC당 6만원대에서 매달 1∼2만원씩 올라 4월에는 10만원대를 돌파하더니 11월에는 22만원으로, 12월에는 결국 24만원대까지 거침없이 치솟았다.

비태양광 REC가격이 이처럼 과도하게 오르는 것에 대해 업계는 2012년도 RPS 의무이행 마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올해 풍력사업이 환경당국 규제로 ‘하늘의 별따기’처럼 되면서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연료전지와 바이오 등 비태양광 REC를 확보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초과이익을 챙기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최근 비태양광 분야 중 연료전지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REC상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태양광 REC 역시 이상징후가 확연하다. 지난해 연초 REC당 15만원대에 불과하던 가격이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11월엔 22만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다행히 12월에는 20만원대로 약간 내려갔지만 계약시장이 REC당 12만원대까지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불안한 시장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태양광의 경우 전체 REC 거래에서 입찰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의 과도한 가격차는 자칫 왜곡된 투자를 불러올 수 있다며 경계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현물시장이 오르면 오를수록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한탕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REC가격 이상폭등에 대해 “비태양광은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 REC 구매를 통한 의무이행 비용이 10만원 이상 높다”며 “RPS 제도의 중대고비를 맞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절한 통제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가격이 비싸면 안사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의무사업자 중 상당수가 공기업이라 정부 및 국회 눈치를 봐야하고,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비싸도 목표량을 채우려는 경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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