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027억으로 지난해 8512억보다 485억원 감소
3년 연속 축소돼 2011년 1조35억원 대비 20% 하락

[이투뉴스] 올해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지난해보다 485억원 감소한 802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정부예산은 2011년 1조35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책의지가 약화된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를 통과한 세출예산을 바탕으로 세부 항목별 지원 규모를 정한 올해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종 확정,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전체 예산규모는 8027억원으로 지난해 8512억원보다 485억원, 5.7%가 줄었다.


항목별로는 발전차액지원이 3360억원으로 전년대비 2.9% 감소한 것을 비롯해 R&D(기술개발-기반구축-인력양성) 2493억원, 보급사업에 1140억원이 책정돼 지난해보다 각각 8.3%, 26%나 줄었다. 특히 보급지원의 경우 400억원이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보급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보조가 870억원으로 지난해 1059억원에 비해 189억원(17.9%)이나 줄었다. 또 태양광발전 지원금액도 지난해 261억원에 비해 17.9% 감소한 214억원에 머물렀다. 전체 예산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금액도 대폭 감소한 셈이다.

실제 지난해 추진됐던 신재생에너지육성클러스터(80억원), 성능검사기관 고도화(40억원), 해상풍력 기반구축(60억원) 등이 없어지고, ESS융합 실증단지 구축에 10억원, 신재생에너지 홍보 8900만원만 새로 생겼다. 신재생 홍보예산이 별도로 마련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분야는 전년도 792억원보다 242억원(30.5%)이 증가한 1034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아닌 융자를 통한 산업화 전략으로 정책방향을 튼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은 에너지및자원특별회계(에특자금)에서의 지원은 모두 없어지고, 여윳돈이 많은 전력산업발전기금에서 100% 지원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정부예산은 MB정부 시절인 2011년 1조35억원으로 피크를 찍은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2년에 전년대비 0.5% 줄어든 9982억원을 기록했으나 박근혜정부 첫 해인 지난해 무려 14.7%가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5.7%나 줄었다.

이처럼 3년 연속 신재생에너지 정부예산이 줄자 업계에서는 ‘창조경제’를 내세우는 현 정부가 이전 MB정부의 ‘녹색성장론’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지원을 줄여가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더욱이 2차 에너지기본계획 중 신재생 비중을 11%로 후퇴한 것도 이같은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산업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2012년에 FIT(발전차액지원제도)가 폐지되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지원이 감소한 것”이라고 보호막을 쳤다. 또 “2차 에기본에는 태양광과 풍력비중이 크게 늘어나 앞으로는 제대로 된 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재생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차액지원 감소폭에 비해 R&D와 실질적인 보급사업 예산이 매년 크게 깎여 나가는 것을 보면 산업부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지금은 OECD 국가 중 신재생 보급 꼴찌를 벗어나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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