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인증제도 기본틀 유지된다

[이투뉴스] 정부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다수의 인증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물론 KS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다만 에너지효율관리 인증제도는 그 필요성이 인정돼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지만 품목 축소 및 KS기준과의 통합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0일 과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법정 인증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1차 규제 청문회를 열었다. 지난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다수의 인증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부담 증가로 기업이 ‘인증제도’를 개선해야 할 대표적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 청문회는 민·관으로 구성된 청문위원 앞에서 해당 규제 담당자와 관련 이해관계자가 제도 개선방향과 이에 대한 실효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 찬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소관 31개 인증제도 중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20여개 인증을 대상으로 크게 인증기준(기술기준) KS로의 일원화, KS와 유사한 제도의 KS 인증통합, 민간전환 검토 및 중복인증 폐지 등 3가지 방향으로 개선키로 결정했다.

열띤 토론 끝에 합의된 최종 인증제도 개선안을 보면 우선 개별 분야 별로 존재하는 인증제도를 KS인증 중심으로 통합, 기업의 과도한 인증 취득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물류표준설비인증과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등이 KS로 통합되는 인증대상으로 선정됐다.

다만 이 경우 타 인증과 KS 통합이 가능하도록 인증기관을 복수로 하고, 정기 제품심사 면제 등 KS제도 자체의 전향적 개선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제품과 달리 재활용, 재제조 등 제품 특성으로 인증기준(기술기준)의 정비가 필요한 것은 별도 인증으로 존치하되, 인증기준을 KS와 일치시켜 중복기준 설정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민간시장 성숙으로 정부인증 필요성을 상실했거나, 국제적으로도 민간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은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고, 타 부처와 유사 중복되는 인증은 과감히 폐지한다. 신뢰성 인증과 품질경영(ISO 9001) 및 환경경영(ISO 14001) 인증을 비롯해 e-러닝 품질인증,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외에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연계돼 있으나,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해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녹색인증의 경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효율 인증제는 살아남아
청문회에서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냉장고, 에어컨 등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와 대기전력저감제도,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등 에너지효율관리와 관련된 3개 인증에 대해 별도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절대적 기준도 아닌데, 정부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줘야 하는가’를 비롯해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별도 운영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일부 제도는 통합하고, 존치되는 제도는 대폭 개선키로 결정했다.

먼저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1∼5 등급의 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는 정보제공과 소비자 선택권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 제도의 틀은 유지된다. 하지만 대상품목을 현행 59개에서 35개 내외로 줄이고, 그 기준도 KS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기기의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대기전력저감제도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에 통합하고, 대상품목도 프린터, 유무선 공유기 등 저감 필요성이 높은 제품 중심으로 줄이기로 청문위원과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더불어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는 미국 에너지스타 프로그램과 같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핵심 제품들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제도로 선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효율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은 불가피하지만 다른 산업분야 인증제도가 대폭 축소되거나 KS와 통합되는데 반해 에너지효율부문은 그 필요성이 인정돼 사실상 유지한 것이라는 평가다.

윤상직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청문회를 계기로 산업부 공무원들이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 국민, 기업의 눈높이에서 창의적인 시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아울러 부작용은 없는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