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관리 위주 아닌 진흥·지원에 초점 맞춰야
[이투뉴스]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총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총량은 문제가 아니며 질(質)이 관건이라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산업의 특성 상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으나 보다 긴 호흡으로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규제완화가 기존의 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니라, 풀어줄 필요가 있는 것은 풀어주고 강화해야 할 것은 강화하며, 지켜야 할 것은 준수토록 하는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8일 리츠칼튼호텔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에너지미래포럼이 주최하는 2014년 2차 포럼이 열렸다.
정부를 비롯해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이날 포럼은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의 ‘주요 에너지정책 방향’ 주제발표에 이어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원장,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김명환 GS칼텍스 부사장이 패널로 나와 의견을 개진했다.
한진현 2차관은 에너지정책 규제완화와 관련 산업부 소관 12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연내 15%, 오는 2017년까지 25% 이상 규제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로 국민 또는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총량관리 기준으로 운영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도입하고, 경제활동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거나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발전과 규제완화를 연계해 새로운 산업이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여러 부처가 연계된 규제는 국무조정실 등을 중심으로 공조체제 속에서 규제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투자도 규제도 긴 호흡 필요
하지만 패널들은 그동안의 문제가 규제가 없어서가 아니라며 핵심적인 자세의 변화를 촉구했다. 현실적이며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 함께 이를 준수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을 요구한 것이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원장은 정부의 규제 철학이 기본적으로 민간을 잠재적인 위해요소로 간주하다보니 민간부문의 창의와 자율을 억제하는 기능에 비중을 두게 됐다며 포지티브 방식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혁신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규제의 총량이 문제가 아니라면서 매뉴얼과 기준이 현실적인지 따져보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정부가 에너지시장을 독점, 담합, 과당경쟁 등을 야기시키는 부정적인 플레이어들이 많다고 판단하는 듯한데 이들을 나이스 플레이어로 만들 것을 고민하는 게 규제개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서비스 영역이 등장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를 원활하게 진입시킬 수 있도록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타부처를 설득하는 정책적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기업 대표로 나온 김명환 GS칼텍스 부사장은 다른 산업과 달리 에너지분야는 투자도 규제도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규제나 관리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진흥·지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줄 것을 기대했다.
아울러 물가 및 세수 중립을 전제로 한 에너지원별 세제 형평성과 에너지안보 기반 강화 차원에서 관세의 글로벌 스탠다드 등 국내 기업의 역차별 개선을 제시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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