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세제개편·분산전원 확대 본격화

[이투뉴스] 정부가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를 위해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고 전기요금을 현실화 하는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과 분산형 전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한편 에너지시장에서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을 확정했다.

이번 2차 계획은 ▶저탄소 경제·사회구조의 정착 ▶녹색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기후변화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 등을 3대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로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 녹색사회 구현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부문에서 수요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 세제의 경우 에너지 생산-소비 과정에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선책을 마련하되 전기요금은 원가변동 요인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현실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 대상을 올해 14만호에서 2018년 26만호로 확대하고, 용도별 요금체계를 단순화해 요금격차 왜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기소비 감축량을 전기공급량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선진국형 수요반응시장 구축을 통해 수요관리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아파트나 빌딩, 공장 등 수요관리 자원들을 활용해 다양한 수요관리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한전의 수요관리 효율향상 투자사업을 2017년까지 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 정부는 효율 향상의무 대상을 가스·지역난방 공급자로 확대하고, 신규 고효율기기 개발과 보급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던 EERS(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의 전면 도입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RPS(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 등 기존 시책과 새로 도입할 제도를 통합해 의무화 시장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RFS(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를, 2016년에는 RHO(신재생열생산의무화제도)를 각각 도입한 뒤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두 제도의 인증서 거래시장을 RPS시장과 통합할 계획이다.

또 2016년부터 전력다소비 사업장의 신재생에너지 자가용 설비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보급확대에 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20년 5.2%, 2035년 11.0%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분산형 전원 확대 시책도 구체화 했다.

정부는 발전소와의 이격거리에 따른 송전요금 차등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일정규모 이상 전기다소비 업체와 산업단지는 사용전력 일부를 자가용 발전설비를 충당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집단에너지 신규허가 심사 시 100MW 이상(5만~10만 가구 이상) 중대형 사업계획을 우대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도별 분산형 전원 보급 목표는 2018년 12.5%, 2035년 15.0%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