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지정형 과제 도입’ 등 국가R&D 혁신

[이투뉴스] 에너지 등 산업기술 분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창의성과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R&D 프로세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혁신한다. 특히 품목지정형 과제’를 본격 도입하는 등 민간의 창의력을 국가R&D에 끌어들인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창조경제위원회(위원장 미래부장관)에서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기술 R&D 혁신은 지난 5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 정부 R&D 생산성 저조의 원인 중 하나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우리나라 R&D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OECD는 PD(Program Director) 중심 과제기획으로 연구자의 창의성 발현이 제한적이며, 평가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평가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산업부 R&D 예산(2013년 기준 3조2000억원) 중 시설·장비비 비중(50%)이 큰 반면 인건비는 28% 수준에 불과하는 등 인건비 지원이 OECD 평균(46%)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산업부는 앞으로 연구자가 창의성을 발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강화하키로 했다. 또 과제의 개방성과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R&D 성과의 창출·확산을 유도하는 등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정부 R&D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연구가 가능한 ‘품목지정형 과제’를 본격 도입한다. 품목지정형 과제는 2017년까지 산업부 R&D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개념평가를 도입하고, 본 평가에 앞서 사전 서면검토를 실시하는 등 평가 내실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심층평가제도와 함께 공정성·성실성에서 문제가 발생한 평가위원에 대한 2진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R&D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건비(현금)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28% 수준이던 인건비 비중을 오는 2017년 4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 R&D센터, 외국계 공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R&D의 개방과 혁신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모든 R&D 사업의 업력제한 철폐와 창업기업의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과제 리스크에 따라 정부-민간 매칭비율을 차등화하고, 글로벌 메가트랜드 분석 및 민간 R&D 동향 분석도 강화한다. 매칭비율은 원천기술형 과제는 지원비중을 높게, 혁신제품형 과제는 낮게 차등화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