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요금제도 ‘총괄원가 상한제’ 급부상
지역난방 요금제도 ‘총괄원가 상한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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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4.07.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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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사업자별 원가구조 차이 해소 위해 고정비상한제 포기
도시가스 요금조정과 연동하는 열요금 조정방안도 공식 거론

▲ 한진현 산업부 2차관과 집단에너지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난방사업자 간담회에서 강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이투뉴스] 정부가 지역난방 열요금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행 ‘고정비 상한제’를 ‘총괄원가 상한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적 집단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비자가 지분을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복안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GS파워 안양 열병합발전소 별관에서 지역난방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향후 집단에너지 정책방향을 밝히고 사업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집단에너지시설 안전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박기영 수요관리정책단장과 정창현 에너지관리과장 등 정부 관계자와 손영기 GS파워 사장, 김상기 지역난방공사 부사장 등 집단에너지 11개사 CEO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지역난방 소비자 보호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속성장을 위한 경제적 사업기반 확보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내 집단에너지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및 열요금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나온 내용이 다수를 이뤘지만 일부 새로운 정책구상도 선보였다.

먼저 사업구조가 다양한 집단에너지업체 증가에 따라 사업자별 원가구조 및 요금산정 방식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열요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비용절감 유인을 제공하면서 요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열요금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비용절감 유인과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소각열 등 저가열원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미활용에너지 이용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저가열원을 개발해도 연료비 인하요인으로만 작용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고정비 상한제를 보완하고 사업자별 원가구조 차이에 따른 불합리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총괄원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현행 고정비 상한제를 총괄원가 상한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연구용역 등에서 다양하게 제기됐으나, 산업부가 추진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열요금 조정을 대체난방(도시가스 개별난방) 요금 조정과 연동해 요금조정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시가스요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열요금도 올리도록 함으로써 연료비 연동제를 둘러싸고 매번 반복되는 요금조정 공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사업자에 적용되는 요금산정 회계처리기준, 회계분리기준, 표준신고양식을 제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현행 사업자별 자체 열요금 검증에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 및 소비자 참여 의무화와 사업자별 요금비교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집단에너지 신규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공동체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집단에너지 허가 시 지분참여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가 참여할 경우 평가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시설의 경우 주민참여 환경감시단 상설운영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주민 민원을 원천적으로 감소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대열량계 공용관리, 지역난방 사회적기업 설립
지역난방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자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지역난방 소비자 서비스 진단 프로그램을 마련, 사업자별 고객만족도를 측정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고객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세대난방비 과다·과소 문제해결을 위한 관리 및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기술표준원이 추진하는 분배용 세대계량기의 공용관리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비용은 지역난방 사업자의 선 조치 후 열요금 등으로 후 정산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낡은 사용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도 추진한다. 지역난방 퇴직기술자 등을 활용해 장기노후 사용자시설 관리 및 보수를 전담하는 사회적기업을 설립,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난방의 보편적 복지 및 사회공헌 실천에도 나서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복지를 위한 사업자 상호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재원 마련은 사업자들의 자발적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공개로 산업부와 사업자 간 애로사항 건의 및 최근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8월 열요금 조정과 관련 사업자들은 요금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산업부는 쉽지는 않지만 다음 주 중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분산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사업 역할 강화와 함께 전력시장 운용규칙 개정 시 집단에너지사업자 고충 최대한 배려, 집단에너지사업자 LNG 직도입 추진방안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눴다.

▲ 한진현 산업부 2차관과 집단에너지 ceo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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