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시민단체선 정상이행 맞불

[이투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경제계가 연기론을 거론하는 등 최근 대대적인 반대움직임을 보이자, 이번에는 환경·에너지 분야 시민단체가 배출권거래제 정상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불붙은 배출권거래제 연기론>

경제계의 거센 반발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추진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산업계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더 이상 물러서지 못하도록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43개 환경·에너지 단체들은 24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공개질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송부했다.

이번 공개질의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재단, YMCA전국연맹, YWCA연합회, 자원순환사회연대 등 한국환경회의에 소속된 환경단체와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부안시민발전소 등 에너지시민회의에 참여하는 에너지단체가 함께했다.

환경·에너지단체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전경련을 중심으로 경제계가 요구한 배출권거래제 시행연기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배출권거래제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아닌 기재부에 공개질의를 한 것은 ‘배출권 할당위원회’ 위원장을 기재부장관이 맞고 있는 등 기재부가 사실상 총괄부처이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최근 일부 언론이 배출권거래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등 거래제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인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공개질의 배경을 밝혔다.

또 환경부가 지난 5월 어렵사리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내놨지만, 기재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3차례나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는 등 법에 명시된 ‘시행 6개월 이전 할당계획 확정’ 규정을 정부가 위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22일 최경환 장관이 발표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집중 성토하고,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또다시 늘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현재 혼선을 빚고 있는 감축률 및 배출권 할당총량, 가격 상한선 설정에 관한 의견을 비롯해 배출전망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비용과 편익에 관한 판단은 무엇이며, 거래제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신뢰 상실에 대한 정부 대책도 따졌다.

환경회의와 에너지시민회의는 공개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이 나오면 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상식과 법치주의에 의거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