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전기차 저장전력도 내년부터 거래 허용

[이투뉴스] 내년부터 ESS(전력저장장치)와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도 전력시장 거래가 허용된다. 또 기후변화대응 등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의 전기료 정상화가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전 대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차관, 국내외 전문가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을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신산업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한전 대강당에 마련된 전시회장을 방문해 전기차 충전과 전력망 역판매(V2G )기술 시연을 지켜본 뒤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당국의 전향적 규제 정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전력·에너지산업의 중심축으로 상징되는 한전을 직접 찾은 것은 처음이다. 

◆에너지신산업 '걸림돌' 과감히 제거 =  현 정부의 에너지산업 아젠다와 궁극적 목표는 'ICT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창출'과 이를 통한 '에너지안보·환경·경제성장 동시 달성'으로 축약된다.

기후변화 대응 등 당면한 에너지분야 현안을 비용이 아닌 시장 선도기회로 여겨 관련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여기서 알토란 같은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계와 학계는 변화가 더딘 규제 중심의 현 에너지산업 구조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목하며 과감한 혁신을 요구해 왔다.

정부가 때를 놓쳐 변화와 충격을 주지 않으면 신산업 활성화가 구호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대토론회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번 신산업 창출의지와 강도 높은 혁신 의지를 피력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세계적 에너지석학 리처드 뮬러 미 버크리대 교수는 "에너지의 96%를 수입하는 한국 여건을 감안할 때 ICT를 활용한 에너지절약, 풍력, 원자력발전 등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수요관리는 가장 청정하고 값싼 에너지이며, 한국의 ICT 역량으로 볼 때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전기와 비전기에너지간의 왜곡된 상대가격 조정을 지속 추진하되 사회적 비용을 전기료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요금을 정상화한다는 기조를 견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에너지신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을 시장진입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범위는 현재 관련법상 사업자에서 향후 발전·송배전·판매·구역전기를 제외한 수요관리·전기차충전·AMI 활용 부가서비스·ESS 및 EMS 기반 사업자 등으로 확대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의 전기화는 가속화되는 반면 송변전시설 등에 대한 국민 수용성은 저하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IT기반의 수요관리와 분산전원 활성화가 핵심 정책과제"라고 짚었다.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지속되면 2050년경 국내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는 50% 수준에 이르고 에너지의 전기화도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비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요금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SS·전기차·스마트그리드 전략 육성 =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안을 우선 시행하고 새 패러다임의 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여건을 지속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ESS·전기차 맞춤형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해 양 산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ESS의 경우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할인해주고, 전기차는 누진제 등 기존 요금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요금제 정비 다음 수순은 이들 설비에 저장된 전력의 전력시장 거래 허용이다. 

산업부는 연내 전기설비기술기준과 발전허가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ESS·전기차 충전전력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전력진흥과 관계자는 "특히 신재생과 함께 ESS를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 전기생산량에 따라 발급되는 인증서(REC)를 우대해 거래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민간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해 전기차 대여, 유료충전, 배터리 리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2017년까지 서울과 제주에 충전기 5000여기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구매보조금과 세제지원도 현재처럼 유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2020년부터는 모든 신축 공공건물에, 2025년부터는 민간건물까지 제로에너지빌딩을 의무화하는 한편 2030년까지 전국에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를 빠짐없이 설치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신산업 사업화를 가속시킬 혁신인프라 구축속도가 시장 변화 요구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갈길이 바쁘다"면서 "당장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이행하고, 필요 시 업계·기관과 어느 때고 만나 제도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