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전원 목표만 수립…비즈니스 모델과 정책수단 미흡
일정 규모 이상 자가발전 유도 등 세부 이행계획 세워야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다소비 업체와 산업단지는 사용전력 일부를 자가용 발전설비로 충당하도록 유도하고, 인센티브와 초기투자비 저감 등의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도시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전원 확대 정책·기술 세미나가 18일 쉐라톤 디큐브 시티호텔에서 지자체, 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한국가스공사가 주최하고,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와 경동나비엔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도시가스기반 분산전원의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외 정책 및 기술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형 분산전원의 의미와 자가열병합발전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오시덕 불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박사는 분산형 전원인 열병합발전은 청정성, 효율, 환경성 등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원료로 사용되는 가스요금이나 지원 정책의 미흡 등으로 보급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시덕 박사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한다는 점에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수요특성을 갖는 수요처 발굴이 중요하고, 아울러 에너지 절감량과 에너지비용 절감액이 비례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기준 소형열병합발전의 총 설비용량은 224,212㎾이며, 233개소의 수요처에 44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와 열소비가 언제나 이뤄지는 호텔은 적고, 아파트와 복합빌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급이 저조해진 것은 에너지 요금체계가 바뀌면서 갈등 요인이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유럽의 경우 1㎿ 미만의 소형열병합발전 누적용량은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로, 보급대수 기준 50㎾ 이하 용량이 전체 설치 열병합발전 설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 소형열병합발전은 2020년까지 26만대, 2050년까지 10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상황과 크게 비교되는 대목이다.
세계적으로 분산형 발전은 전력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분산형 발전이 주는 에너지 소비자가 직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에너지 소비자의 수요를 관리할 수 있으며, 분산형 발전 네트워크 내의 에너지 보급 및 소비 제어가 가능하는 등의 세가지 기회요인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열병합발전 현황은 발전설비의 경우 총용량은 전체 계통의 12%를 차지하나, 실제 가동돼 전력계통에 기여하는 비중은 5% 수준에 그친다. 또한 연료인 LNG 등의 인상률에 비해 전기요금은 정책적 목적으로 인상이 제한돼 자가용 설비와 집단에너지의 경제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다소비업체와 산업단지는 사용전력 일부를 자가용 발전설비로 충당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에너지가격·세제·보조금 개편 방안 등을 검토하되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수익성과 타에너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주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소규모 보급정책 추진과 함께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분산전원을 중심으로 한 도서나 빌딩 등의 지역단위 전력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지역난방 연계 자가열병합발전 도입사례에 대해 발표한 박종현 삼천리 팀장은 인천 학익엑슬루타워의 도입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설명하며, 자가열병합발전과 지역난방을 연계할 경우 개별난방보다 에너지절감 효과가 15%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기를 생산해 한전 수전량을 감소시켜 전력누진제 부담을 줄이는 한편 발전과정 중 발생하는 배열을 활용해 난방 및 급탕에 사용함으로써 난방비용을 추가로 경감시켜 효율적 운전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역난방 연계 자가열병합발전시스템의 경우 소비자 경제성이 가장 우수하다는 점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상 열공급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가열병합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등 다양한 사업자 편익이 크게 발생하는 것은 물론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비 의무화, 초기투자비 저감 방안 등 보급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또 ▶유럽 분산형 전원 정책동향(유럽 열병합시장 조사기관인 Delta EE) ▶연료전지 역할 및 발전방향(이해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PD) ▶국내 m-CHP 기술동향 및 보급 확대방안(손승길 경동나비엔 상무)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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