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I·ERI·IEEJ 등 한중일 에너지 국책연구기관 공동세미나
원전 안전, 가스시장 안정, 전력망 연계 등 협력방안 모색
[이투뉴스] 한국과 중국, 일본의 국책 에너지연구기관이 모여 처음으로 공동세미나를 여는 등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 특히 한중일 3국의 국책 에너지연구기관장들이 하나 같이 에너지협력 필요성을 역설해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는 원자력발전의 안전 및 신뢰회복 방안 모색과 함께 셰일가스 등장으로 인한 천연가스 시장변화와 안정, 전력망 및 가스파이프라인 연계 등이 핵심의제로 등장했다. 더불어 3국이 공동으로 아시아프리미엄(아시아지역의 높은 에너지 수입가격) 해소에 적극 나서는 방안도 거론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손양훈)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원 28주년을 기념해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IEEJ), 중국 에너지연구소(ERI)와 공동으로 ‘한·중·일 에너지협력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손양훈 원장을 비롯해 한웬커 ERI 소장, 마사카주 도요다 IEEJ 소장 등 한·중·일 국책 에너지연구소장이 한 자리에 모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자리를 마련한 손양훈 원장은 “동북아에는 많은 에너지 현안들이 산재해 있어 에너지문제를 협의할 국가 간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며 “이를 이루기 위해선 연구기관이 나서 이슈와 현안에 대해 협력기반을 구축,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웬커 ERI 소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클린에너지 개발 등의 분야에서 한중일이 더욱 협력하기를 바란다. 특히 新실크로드 개발과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등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맞장구쳤다.
도요다 IEEJ 소장 역시 “3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 에너지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한중일 협력은 에너지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이해를 통해 에너지 협력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저탄소, 재생에너지, 원전 비중 공통관심사
3국의 중장기 에너지정책 방향과 주요 도전과제를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 강윤경 에경연 박사는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친환경 에너지정책, 분산전원 확대 등의 중점 정책방향과 함께 신재생에너지(1차에너지 중 11%) 보급 확대 및 원자력(전원비중 29%) 유지 등 한국의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강양빙 중국 ERI 교수는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주요 이슈와 도전과제’ 발표를 통해 중국의 경제발전과 도시화로 인해 급속한 에너지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 관리, 녹색에너지 중심의 믹스 구축을 중요한 도전과제로 지목했다. 또 향후 섹터별 에너지 효율증대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 시장 중심의 정책 전환, 환경친화적 입법 추진, 그리고 에너지효율과 녹색기술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겐 고야마 IEEJ 박사는 ‘일본의 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이슈와 도전과제’ 발표에서 후쿠시마 사고여파를 딛고 일본정부가 원전을 중요한 기본전원으로 정했으나,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로 인해 아직 구체적인 원별 비중은 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3E(에너지 안보·환경·경제적 효율)+S(안전)’라는 바탕위에서 에너지구조개혁, 공급안정성,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원자력발전의 수용성과 안전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제로 진행된 세션2에서 노동석 KEEI 박사는 한국의 원전 안전관리 및 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안전관리 이행 수단과 원전 수용성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전 안전관리 및 수용성을 위해선 원전 규제기관 및 규제담당자의 독립성 증대, 원전 운영 데이터 공개, 원전 운영에 관한 외부 감시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왕주안 ERI 박사는 “중국의 원전관리 및 수용성 증진” 발표에서 2020년까지 원전 설비비중을 40GW(전체 전력 설비 비중의 4%)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원전 안전 및 주민 수용성 증진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 원전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규제를 국가 차원에서 보다 강화하고 관련 법(원전안전관리법 등)을 조만간 제정할 계획이며, 주민 수용성 증진을 위해 홍보 강화 및 관련 교육과 함께 신규원전 건설계획 수립 시 일반 국민 참여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모코 무라카미 IEEJ 박사는 ‘일본의 원전관리 및 수용성 증진’ 발표에서 50여기의 일본 원전에 대한 안전성 검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원전 안전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해 위험성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또 원전 안전성 및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 입안 및 수행도 중요하나 보다 정확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보 전달과 이러한 정보에 대해 올바른 국민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 및 에너지연계 필요성 공유
세일가스 혁명과 동북아 가스시장의 영향을 주제로 열린 세션3에서 김기중 에경연 박사는 미국 셰일가스가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되면서 아시아 구매자는 시장을 반영하는 가격시스템과 도착지 제한 규정이 없다는 장점 등 적잖은 LNG 구매유인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시아 구매자들의 트레이드 역량 강화 및 유연한 가스 공급관리 요구가 작용한 결과로 향후 아시아지역의 구매 협상력을 강화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류사오링 ERI 박사는 ‘중국의 세일가스 개발과 중국 경제영향’을 통해 7월말 현재 중국의 셰일가스 누적투자 규모는 200억위안에 달하며 130개의 수평시추가 진행 중이고, 2013년 생산량은 0.2bcm 으로 전년대비 8배 증가되는 등 생산량 증대 속도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셰일가스 개발의 제약요인에 대해선 개발에 대한 노하우나 기술 부족, 높은 탐사비용, 인프라 부족, 환경 문제(수질 오염) 및 물 부족 등을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생산량이 보다 빨리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겐 코야마 IEEJ 박사는 일본의 원전 사고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스시장 안정화가 일본 에너지정책의 가장 큰 현안임을 밝혔다. 또 아시아 가스프리미엄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 자원개발(E&P) 및 관련 기술개발, 효율적 사용기술 전수, 도착지 제한 규정에 대한 공동 대등 등 가스 수입국들 간의 협력 증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북아 에너지 연계’를 논의한 세션4에서 이성규 에경연 박사는 한국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국정부의 新실크로드,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 등 역내 에너지 연계를 위한 정치적 차원에서의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가스파이프라인 연결, 전력망 연계 등 동북아 에너지네트워크 프로젝트가 보다 진전된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체계 강화, 공동 타당성 조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활동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타오에 ERI 박사는 ‘중국 전력망 구축 전망과 동북아 연계망 협력 방안’ 발표를 통해 동북아 연계망 구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전력망 연계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 사업성이 확보된 프로젝트 중심의 양자, 다자 차원의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포괄적 동북아 전력망 구축 전략 및 상세 계획 마련, 역내외 협력플랫폼 구축, 투자자 권리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치로 ERI 박사는 동북아 전력망 연계가 전력 공급비용 절감, 공급 안보 확대, 그리고 역내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개발 촉진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정확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스망 연결 프로젝트의 경우 일본 측면에서는 LNG보다 낮은 투자 경제성과 리스크 관리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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