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만큼 대처 절실한 불량 LPG

[이투뉴스] 세금탈루 등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LPG충전소의 품질 위반이 여전해 정부와 유관기관의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6년간 전국 LPG충전소 품질검사 위반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적발률을 나타낸 상위 5개 지역은 전남, 광주, 전북, 강원, 대구 순으로 집계됐다. 전라권과 강원도에 이어 대구지역 LPG충전소에서의 품질위반 적발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울시와 제주도의 경우 6년 간 적발건수가 0건으로, LPG충전소 품질 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종시를 제외한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광주에 이어 대구지역 LPG충전소에서 가장 많은 품질위반 적발률을 기록해 품질관리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LPG충전소에서 품질위반 적발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는 충전소 사업자의 단순 실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세금이 낮은 프로판가스(1㎏당 137.25원)를 세금이 높은 부탄가스(1㎏당 472.86원 + 판매부과금 62.28원 = 535.14원)에 혼합판매, 그 차액만큼을 세금탈루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품질위반 충전소에 대해 내역을 공개하는 한편, 지난해 5월에는 겨울철 프로판가스 혼합 허용범위를 기존 15∼35㏖%에서 25∼35㏖%로 축소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LPG충전소에서의 품질위반 현상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LPG충전소 품질위반 현상이 여전한 것은 신규 충전소의 진입과 기존 충전소 간 가격경쟁이 심해지면서 프로판가스 비율을 높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품질위반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LPG충전소에서 용도가 다른 가스를 불법적으로 섞어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LPG충전소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관계당국은 불량 LPG판매에 대해서도 가짜석유 판매처럼 보다 적극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