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열요금 조정 결국 파열음

[이투뉴스] 열요금 조정을 둘러싸고 정부가 반대함에도 불구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열요금을 올리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이는 산업부가 지역난방 열요금을 총액기준 4.6% 인상키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반대, 요금조정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난방 및 CES(구역전기사업) 등 집단에너지업계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열요금을 4.6% 인상하는 내용의 열요금 조정 신고서를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수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열요금 인상을 완강하게 거부한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현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열요금 인상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움켜진 채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업계는 담뱃값 인상을 비롯해 연말 중요한 정책결정사안을 앞두고 열요금 인상으로 여론이 나빠지는 것을 경계, 기재부가 열요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들은 그동안 기재부를 수차례 찾아가 집단에너지업계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열요금이 공공요금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물가인상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열요금 조정을 반대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물가안정 및 동절기 지역난방소비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열요금 인상을 끝내 거부하자 실력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사업자 개별적으로 열요금 신고서를 제출키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특히 열요금 인상분을 12월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통보 등 26일이 마지노선이며, 이번에도 불발되면 사실상 올해 적용은 힘들다는 판단도 한 몫 했다.

이제 공은 산업부로 넘어갔다. 4.6% 인상안에 대한 차관 재가까지 완료했던 산업부는 기재부와 사업자 사이에 낀 채 사업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하는 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일단 사업자들의 신고서에 하자가 없다면 못 이기는 척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재부의 반대기류가 워낙 거세 사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받아주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기재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사업자들의 실력행사에 정부가 밀렸다는 인상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보일 경우 갈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상당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열요금 조정율이 이미 6월에 나온 데다 독자적으로 열요금검증위원회를 열어 검증까지 마쳤다며 산업부가 신고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초법적 행정행위라며 강력 반발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7월부터 올려야 할 열요금을 아직도 못 올리면서 적자규모가 더욱 커져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며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열요금 신고를 막을 경우 발생하는 후폭풍을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