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 FIT 지원...서울시 외에는 ‘미지근’

[이투뉴스] 서울시가 최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확대했으나 이 같은 정책이 다른 지자체로 크게 확산되기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기악화로 인해 재정지원이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100kW 이하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FIT 및 지원을 확대했다. 기존 100kW이하 학교시설과 50kW이하 일반시설에만 해당하던 지원대상을 100kW이하 모든 시설로 확대하고 1kWh당 보조금도 50원에서 100원으로 증액했다. 공공부지 임대료도 2만5000원/kW·년에서 2만원/kW·년으로 경감했다. 지원규모는 10MW, 지원기간은 5년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서울시의 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지난해 상반기 판매사업자 선정시장의 열띤 경쟁과 하반기 시장의 미개설로 REC를 판매하지 못해 최소 운영비도 건지지 못할 만큼 어려움이 많았다”며 “시의 보조금 확대로 가뭄에 단비마냥 부지 임대료 수준의 수익은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만약 올해 REC를 판매한다면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5대 광역시와 각 도청의 입장은 다르다.  각 시도 담당자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경기악화로 지자체의 세수확보가 어려워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별도로 수익 사업자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곳도 많다. 다만 서울시가 지난해 시행한 미니 태양광 사업은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거나 시행을 준비 중이다.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곳으로는 일단 경기도가 50kW 이하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생산량에 비례해 kWh 50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어 서울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FIT를 도입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의 에너지사업기금을 통해 100kW 이하 설비에 대해 발전시설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연 1.8%로 융자해주고 있다. 융자조건은 8년 분할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에는 2~3월 경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충청북도도 2012년부터 연 1%대의 융자를 해주고 있지만 올해 예산에는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추경 예산 시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별도 지원제도는 있지 않지만 특수하게 농어촌 지원기금을 활용해 농어업이나 임업에 종사할 경우 농지나 밭, 축사 등을 이용해 태양광발전을 할 때 1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다. 이외 시도는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FIT나 융자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력소비가 큰 도시일수록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발전사업이 적합하나 일조량과 부지 등 사업추진이 수월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입찰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REC가격은 안정적인 사업예측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특히 재정적 부담으로 지자체의 노력이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체 RPS 의무량은 전력그룹사가 지난해 전력생산량을 집계한 뒤인 이달 말쯤 산출될 예정이다. 이중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1971GWh로 고시로 정해져있어 공급의무사들이 대강의 태양광 REC 조달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이미 자체조달분을 비롯해 태양광 대여사업 대상인 2500가구에 대한 REC구매 계획까지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