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업계, 업계 내부도 사별로 입장 달라
정책과제 연구용역 통해 윈-윈 하는 해법 기대
이번 정식 서명은 2012년 5월 FTA 협상개시 이후 3년 만에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서명이 체결됨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등 실질적인 발효절차 단계만 남겨 놓았다. 향후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면 이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이뤄짐에 따라 업종별 대응책 논의가 한층 빨라지고 있으나 가스보일러와 가스온수기 등 가스기기분야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 산업을 최대한 보호·육성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응방안이 시급하지만 정부와 업계 간 뚜렷한 방향설정이 쉽지 않은데다 업계 내부에서도 회사별 특성에 따라 시각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업종별 간담회 등을 이어가면서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FTA가 거대 중국시장 선점, 통관 등 비관세 장벽 해소, FTA 허브로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확대 등으로 국내 산업에 또 하나의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가스보일러 내수시장을 국산제품이 모두 차지하고 있고, 내수시장의 정체로 해외시장 확대가 긴요한 상황에서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시장에의 진출이 한층 중요해질 것이라는 판단도 정부 측 주장에 힘을 더한다.
그러나 상호 이익의 균형을 도출해야 하는 협상의 특성상 모든 세부 품목별로 이익균형을 정확히 맞추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가스기기업계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각이 크다.
FTA 발효 이후 중국에 수출되는 국산 보일러 관세가 현재 10%에서 10년간 매년 1%포인트씩 내리는 반면 한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보일러 관세는 기존 8%에서 즉시 없어지고, 가스온수기는 중국 수출 시 적용되는 35%의 관세가 20년 간 매년 줄어드나 중국산 제품의 국내 유입은 현행 8% 관세가 발효되는 대로 철폐되는 것도 이런 피해 의식을 갖게 하는 요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가스보일러 업계는 정부 측에 수출확대 및 내수기반 확충과 R&D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수출 확대 지원의 경우 현지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지원과 함께 중국 내 지역별 시장동향 및 업계 동향 정보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R&D 측면에서는 컴팩트 하이드로 블록 등 보일러 및 온수기 핵심부품의 공용화·고도화 사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제도 개선 부문에서는 친환경·고효율의 콘덴싱 보일러 보급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해외공장등록 및 공장시사, 수입 시 보일러 제품검사만 시행토록 되어 있는 법규정을 개정해 수입판매업자의 사후관리 시설 및 인력을 갖추도록 A/S 자격요건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업계의 요구사항도 각론에 들어가면 회사별로 견해차가 적지 않다. R&D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도 타당성을 인정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른 부문에서는 이미 중국시장에 진출한 선도업체와 후발업체, 중국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와의 입장이 다르며, 수출 비중에 따른 견해차도 확연하다.
현지 마케팅 지원만 해도 이미 상설 제품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주요 공략지역을 어디로 두고 있느냐에 따라 요구가 다르며, 효율등급 기준 상향 등 인증기준 강화도 각 사별로 셈법이 다르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시각에서 각 사별로 제각각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모두가 윈-윈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이를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부도 가스기기산업이 내수형 산업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육성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7월부터 5개월 간 수행하는 정책과제 연구용역에 기대를 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와 업계 간, 아울러 업계 내부에서의 공감대 형성에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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